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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조 및 제109조를 중심으로 한 판례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사건 -
민법 조항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판례를 다룬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도농통합형 주거단지 계획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도농통합형 주거단지의 계획 방향을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가등기상 권리를 양도한 최초의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서 가액배상의무의 범위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가등기와 본등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를 분석했다.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을 때,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수익자가 가등기 및 본등기에…
부동산등기관련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관한 고찰
부동산등기 관련 특별법의 한계와 부실등기 문제를 검토한 연구 우리나라는 1960년 1월 1일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이 새로 시행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다. 이러한 특별법들은 물권의 득실변경에 대하여 등기가…
不動産公示制度의 一元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unification of real estate public notice systems
부동산 공시제도의 일원화와 지적·등기 정보의 연계 방안을 연구했다. 부동산공시제도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권보호에 기여하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국토이용계획 및 토지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판례평석(判例評釋) : 대지(垈地)의 경매와 미등기(未登記) 주택(住宅) 임차인(賃借人)의 배당(配當)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es on Court Decision : The auction of housing Lands and the dividend concerning a hirer of unregistered house
대지 경매에서 미등기 주택 임차인의 배당 문제를 판례 중심으로 분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 3. 5.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로 채권과 물권의 경계 영역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사회보장적인 입법으로 기능하고 있고, 더구나 그 영역을 상가주택에까지 확대하는 상가주택임…
중국의 부동산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 부동산 등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21世纪中国的不动产市场经济进入一个高速发展的时期,不动产登记制度是物权制度的重要基础,没有健全的不动产登记制度,就没有完善的物权法律制度。 随着市场经济的飞速发展,我国房地产市场日趋活跃,房地产交易、登记活动也渐见频繁。与此同时,随着国民法…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대법원 2012. 4. 24. 선고 2011두26626판결 - = The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 on the Title Truster of Contract Title Trust in Cases where the Vendor is in Good Faith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한다. 1995년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
법률상 원인 없이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후에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가압류 효력의 소멸여부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
가압류등기 말소 뒤 경매 매각 시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분석했다. Even if a property is seized provisionally, its disposal is not prohibited unconditionally, but invalidated re…
부동산 이중매매와 거래안전의 민사⋅형사법적 재구성: 배임죄⋅사기죄 성립의 한계와 민사적⋅제도적 대안의 정비를 중심으로 = Reconstructing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for Double Sales of Real Estate: The Limits of Criminal Breach of Trust and Fraud, and the Development of Civil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부동산 이중매매의 민형사 책임과 제도적 대안을 검토했다. 부동산은 현대인의 재산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뒤 제2매수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
不動産 登記制度와 稅法에 關한 硏究 : 實質課稅 및 國際優先의 原則을 中心으로
부동산 등기제도와 세법의 관계 및 과세 원칙을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의 내용을 다룬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 : 판례 및 민법 등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 정보의 불확실성과 관련 법제 개선안을 연구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 - 판례 및 민 법 등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 철 웅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를 비롯한 경매참여자들이…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의처분에 따른 수탁자의 형사책임을 검토했다. 본 논문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1995년 3월 30일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
총유(總有) 제도를 매개로 한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 방안 = A plan to integrate North and South Korean ownership laws through ‘Genossenschaftliches Eigentum’
총유 제도를 활용한 남북한 소유권 법제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에 관하여 기존 논의가 제시하는 ‘몰수 후 재사유화’ 방안은 북한의 소유제도를 토대로 삶을 영위해 온 북한주민을 세심하게 배려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地籍電算化의 實態와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지적전산화의 실태와 발전 방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부처별·개별적으로 추진중인 지적전산화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전산화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
登記請求權에 관한 硏究 : 法律行爲로 인한 경우를 中心으로
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성질과 검인계약서 제도를 고찰했다. 登記請求權에 대하여 종래의 通說은 登記權利者가 登記義務者에게 登記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私法上 權利로 把握하는데, 登記權利者나 登記義務者의 一方이 他方에 대하여 登記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私法上…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그 도입에 대한 쟁점을 검토했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paper analyzed the public confidence of estate registration. Generally. one wh…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의 처분에 따른 형사책임을 분석했다.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의 태도가 위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6…
등기단계에서의 부동산 거래의 안전확보 방안 -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보존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한 등기원인증서 공증·보존 방안을 검토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신청에서 공동신청주의와 출석주의를 채택하고, 신청정보로 등기필정보와 첨부정보로 등기원인증명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제도와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不動産登記制度에 관한 小考 : 특히 不實登記의 防止對策에 관한여
부실등기 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부동산등기제도를 연구했다. 不動産登記制度는 國民의 主要財産인 土地와 建物에 대한 權利關係를 公示하여 權利의 保護와 去來의 安全을 도모하는 機能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課稅의 資料로서의 機能을 擔當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不動産登記制度…
假登記擔保制度에 관한 考察
가등기담보제도의 성립 배경과 법적 구조를 고찰했다. Origcnally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was inacted for preserving the rank of registration-application. But runing count…
인가의 부관 -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 Subordinate Clauses of Authorization - Disposition of Basic Property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인가와 그 부관의 적용을 분석했다. 이 글에서는 공익법인 등의 기본재산 처분계약의 인가와 그 부관에 대해 그 역할과 적용방식을 분석했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매계획서만을 보고 주무관청이 인가를 한 후, 실제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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