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電算化의 實態와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지적전산화의 실태와 발전 방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부처별·개별적으로 추진중인 지적전산화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전산화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용적 범위는 행정자치부의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대법원의 부동산등기업무전산시스템, 건설교통부의 지가업무전산화를 중심으로 하였다. 시간적으로는 토지대장전산화사업이 운영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현재까지로 하며, 공간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적전산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은 이론적 연구로서 문헌조사법을, 사례연구로서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총 5장으로 구성하고,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목적과 방법을, 제2장은 지적전산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서 지적전산화의 개념, 필요성, 지적전산화의 대상 및 분류, 지적전산화의 기능을, 제3장은 지적전산화에 대한 실태로서 지적공부전산화, 지가전산화, 등기전산화, 지적응용분야의 전산화에 대한 실태 분석을, 제4장은 이상을 토대로 지적전산화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5장을 결론으로 하였다.

이상을 분석한 결과 첫째, 지적전산화란 "국토를 필지 단위로 하여 컴퓨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정보체계"로 정의할 수 있었으며 둘째, 우리나라 지적전산화의 추진실태는 1 필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에 대한 전산화는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권리적 현황에 대한 전산화는 법원이 추진하고 있었으며, 가치적 현황에 대한 전산화는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었다. 셋째, 이상을 토대로 지적전산화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개념적 측면에서는 지적과 지적전산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대장DB의 다원화, 도면의 변형 및 축척의 다양성, 원점의 다양성 및 삼각점의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적 측면에서는 추진 부서의 다양성 및 전담인력의 부족, 예산확보 및 교육홍보의 부족, 지적전산화에 대한 법령 및 규정의 미비 등으로 나타났으며, LIS와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정보의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측면에서는 지적 및 지적전산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부처간에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산화의 통합적인 근거와 당위성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대장정보의 공유화, 수치지적의 확대 및 프레임워크데이터로의 활용, 삼각점 복원 및 원점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하며, 제도적 측면에서는 사업주체의 일원화를 통한 전담인력 확보, 학회통합과 학술활동의 활성화, 지적전산화에 대한 법령 및 규정을 제정하며, LIS와 연계성 측면에서는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nd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adastral computerization which is underway by the central government authorities and it is aimed at finding the problems of the cadastral computerization and suggesting its countermeasure based on the findings and analysis done.

To achieve the above study purpose in an efficient manner, the substantial study was focused on 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 available at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Local Autonomy, computeriza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at the Supreme Court and land price computerization at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Literature survey method, case survey method and interview method were employed for the study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cadastral computerization can be defined as "an information system to be controlled by the computer system on parcel basis for the nation's land".

Secondly, the promotion facts about the cadastral computerization in our country were unveiled as: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Local Autonomy promotes the computerization of the physical condition of each parcel; the court promotes the computerization of the ownership condition;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promotes the computerization of the value condition.

Thirdly, the analysis of the problems proved that a clear concept on the cadastral computerization and cadastre itself were not established from the conceptional standpoint of view, while it was serious in the diversification of the log DB, change of the drawing, variety of a scale, variety of the survey point and damage of triangular coordinates from the technical viewpoint. In systematical aspect, it was unveiled that the diversification of the department promoting the computerization and responsible manpower are not much; getting the budget and training and promotion are insufficient; and the enforcement act and regulations on the cadastral computerization are poor.

Further the findings support that linking with the cadastral information was poor in terms of linking with LIS. Lastly, the concept of the cadastre itself and cadastral computerization must be clearly established for the countermeasure, while it should be promoted for joint ownership of the land log information, expansion of the numerical cadastral system, utilizing it as a framework data, recovering triangular coordinates and unification of the survey point in technical aspect.

In systematical aspect, it should be established for responsible manpower through the unification of the project entity, merging scholastic academy and activation of the academic activity and enforcement act and regulations on the cadastral computerization. In terms of linking with LIS, the analysis supports that it should be developed in a way to secure a system to mutually linking with the cadastral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