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公示制度의 一元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unification of real estate public notice systems

부동산 공시제도의 일원화와 지적·등기 정보의 연계 방안을 연구했다.

부동산공시제도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권보호에 기여하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국토이용계획 및 토지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부동산공시제도는 크게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나타내는 표시사항 공시제도(지적, 건축)와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권리사항 공시제도(등기)로 구별할 수 있다. 표시사항 공시제도와 권리관계공시제도는 상호연관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령 및 관장기관이 달라서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의 불완전한 공시는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관리부서의 이원적 운영은 행정 업무의 효율 저하 및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업무 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각종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동산공시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공시사항의 중복 및 국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표시사항 공시제도와 권리관계 공시제도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동향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I. 연구방법 II. 논문의 구성 제2장 부동산공시제도의 이론 및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제도의 개념 제2절 부동산공시제도의 유형 I.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공시제도 II.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공시제도 제3절 표시 및 권리에 관한 공시제도 관계 I. 양제도의 관련성 II. 양제도의 차이점 제4절 외국의 부동산공시제도 I. 일본 II. 독일 III. 프랑스 IV. 스위스 V. 영미 VI. 기타 VII. 소결 제3장 부동산공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지적공시제도 I. 연혁 및 법적성격 II. 지적법의 기본이념 III. 지적공시제도 법제현황 제2절 건축물공시제도 I. 건축물공시의 법제현황 II. 건축물공시방법 및 효력 제3절 등기 공시제도 I. 연혁 및 법적성격 II. 등기공시제도 법제현황 제4절 부동산동시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한 현행법 I. 부동산 공시의 표시 일치를 위한 법조항 II. 부동산 공시의 소유자 일치를 위한 법조항 제5절 부동산공시제도의 문제점 I. 공시제도의 문제점 II.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제4장 부동산공시제도 알원화 방안 제1절 부동산 등기와 등록의 일원화 필요성 I. 통합의 적극적 요인 검토 II. 통합의 소극적 요인 검토 III. 소결 제2절 관장기관 일원화 논의 I. 관장기관 통합설 II. 관장기관 분리 운영설 III. 소결 제3절 주관기관 및 운영기관의 일원화 방안 I. 국토해양부 및 시군구로의 일원화 II. 대법원으로의 일원화 III. 제3기관의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