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연구 흐름 요약 RISS 검색량과 DB 표본을 함께 보면, 종합부동산세 연구는 부동산 보유세와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의에서 출발해 재산세·부동산세제와의 관계, 지방세 전환 논의를 거쳐 최근에는 주택가격 영향과 과세 기준·특례의 구체적 적용 문제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인다. 다만 RISS 검색량은 다른 주제의 문헌을 일부 포함할 수 있고, 세부 주제는 461건의 표본에 기반하므로 전체 연구 동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근 연구에서는 제도 변화의 가격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납세자 유형과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형평성 및 법적 쟁점도 다루고 있다. ## 시기별 변화 RISS 검색 건수는 전체 6,010건이며, 완료 연도 기준 최근 5년(2021~2025)은 1,212건, 직전 5년(2016~2020)은 1,155건으로 5% 늘었다. 5년 구간별로는 2000~2004년 418건에서 2005~2009년 1,178건으로 증가했고, 2010~2014년 1,217건, 2015~2019년 1,082건, 2020~2024년 1,218건으로 변동했다. 2025~2026년 526건은 진행 중인 연도가 포함된 구간이므로 감소로 해석할 수 없다. 표본 주제에서는 ~2010년 보유세(57건)·부동산세제(31건) 등이 두드러지고, 2011~2020년에는 보유세(27건)와 재산세(25건)가 상위에 놓였다. 2021~2026년에도 재산세(25건)와 보유세(24건)가 중심이지만, 주택과세(9건)와 세제개편(7건)이 상위 주제로 나타난다. 2011~2015년 표본에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부동산 관련 국세의 지방세 이양 논의가 확인된다. ## 최근 주목 주제 최근 5년 표본에서 비중이 커진 주제로는 주택과세(9건), 합산배제(6건), 주택가격(5건), 1세대1주택·다주택자·부동산교부세·세제개편(각 4건) 등이 제시됐다. 문헌 사례는 종부세 제도 변경이나 세율 강화가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월세에 미치는 영향, 과세 임계점에서의 거래 행태를 분석한다. 동시에 임대주택 리츠와 임대사업자 합산배제, 신탁재산·지방 저가주택 관련 특례, 상속에 따른 경감액 추징 등 적용 요건과 해석 문제도 다룬다. 이는 주택시장 효과와 개별 납세 상황의 형평성·예측 가능성에 관심이 함께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표본에서 가격 효과와 과세·특례의 법적 해석은 확인되지만, 지역·주택 유형·보유 목적별 부담 차이를 한 틀에서 비교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 인식이나 실제 순응과 연결하는 연구는 더 축적될 필요가 있다. 지방세 주제는 직전 10년 대비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제시된 만큼, 종부세와 지방재정·부동산교부세의 관계도 계속 살펴볼 과제다. 향후에는 제도 변경 전후의 영향을 구분하는 실증 분석과 함께, 특례 적용 및 과세 기준의 일관성이 주택시장과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과세 기준과 특례의 적용 근거를 알기 쉽게 안내하면 과세 형평성 논란과 불복·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주택가격 영향은 지역·가격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평균 효과만으로 정책을 판단하기보다 분포별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 셋째, 중앙의 과세제도와 지방재정 간 연계를 살펴 정책 부담과 재원 배분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토지·주택 관련 갈등 예방에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