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연구 흐름 요약 양도소득세 연구는 초기의 부동산세제·과세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해, 시기별 제도 쟁점과 주택 유형에 따른 과세 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세분화됐다. 2011~2015년 표본에서는 토지수용 보상과 과세특례·감면이 두드러졌고, 이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주택 관련 세제가 주요 주제로 나타난다. 최근 표본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와 비과세·공제의 체계, 신고 실무 등이 부각된다. 다만 RISS 검색량은 키워드 검색 건수이고 관련 문헌이 일부 섞일 수 있으며, 세부 주제는 DB 표본의 흐름으로 해석해야 한다. ## 시기별 변화 RISS의 최근 완료 연도 5년(2021~2025) 검색 건수는 328건으로 직전 5년(2016~2020)의 360건보다 9% 적다. 장기적으로는 2005~2009년 399건, 2010~2014년 412건으로 높았고, 2015~2019년 331건에서 2020~2024년 358건으로 늘었다. 따라서 최근 5년 비교만으로 연구가 지속적으로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5~2026년은 진행 중인 연도가 포함되어 110건이므로 감소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DB 표본에서는 ~2010년 368건 중 부동산세제(63건), 부동산과세(58건), 조세정책(44건)이 상위였고, 2011~2020년 161건에서는 부동산세제·취득세(각 13건), 1세대 1주택(12건), 비과세(11건)가 눈에 띈다. 2011~2015년 비교 표본도 토지수용 보상과 양도세 감면·특례에 집중된다. 2021~2026년 표본 79건에서는 다주택자(13건), 1세대 1주택(8건), 중과세(7건)가 상위 주제로 나타나, 넓은 세제 논의에서 주택 보유 유형별 과세 쟁점으로 관심이 구체화된 양상이다. ## 최근 주목 주제 최근 표본에서 부상한 주제는 다주택자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과 유예와 종료, 확정신고 등이다. 중과·비과세·공제의 정합성이나 세대별 과세 기준을 검토하는 문헌도 확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연동, 양도세와 재산세 간 납세 신뢰·순응 관계, 빈집 세제, 재개발·재건축과 양도세도 다뤄진다. 이는 주택 보유·양도 유형별 과세 설계뿐 아니라 신고와 세 부담, 다른 부동산 세제와의 관계가 연구 쟁점으로 함께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최근 표본에는 제도 안내·해설 성격의 문헌도 포함되므로, 주제별 연구가 모두 같은 깊이의 학술 분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표본의 주제 분포만 보면 토지수용·보상 관련 연구는 2011~2015년 비교 문헌에서 두드러지지만, 최근 상위 주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연구 공백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공익사업 보상과 과세특례 쟁점이 현재 어떻게 다뤄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비과세 논의에 비해, 주택 이외 자산과 다양한 거래 유형의 과세 문제는 표본에서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다. 향후에는 제도별 개선 논의에 더해 과세 기준의 예측 가능성, 납세자의 실제 부담과 행태, 정책 효과를 구분해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중과·비과세·공제 기준의 일관성과 이해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는 양도 시점의 불확실성과 제도 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토지수용 보상과 양도세 특례를 함께 살피면 보상액뿐 아니라 세후 부담까지 고려한 설명과 갈등 관리에 도움이 된다. 셋째, 양도세와 보유세 등 관련 세제의 상호작용을 검토해 특정 거래나 주택 유형에 부담이 집중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