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동향 · 부동산 세제·부담금

## 1. 연구 흐름 요약 이 분야의 연구는 초기의 부동산 과세·보유세·취득세와 개발이익환수 논의에서 출발해, 2011~2020년에는 취득세와 지방세, 토지수용·보상 관련 과세 문제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최근 표본에서는 취득세와 보유세·개발이익환수가 여전히 주요 축인 가운데, 다주택자 과세와 공시가격, 주택 유형·보유 목적에 따른 부담 형평성으로 관심이 구체화되고 있다. 연구도 제도 해석과 개선안 제시에 더해 세부담의 분포, 정책 효과, 지방세수 영향을 분석하는 방향을 보인다. 다만 연구량 통계는 키워드 검색 결과이고 세부 주제는 문헌 DB 표본이므로, 이를 분야 전체의 확정적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 ## 2. 시기별 변화 RISS의 완료 연도 기준 최근 5년(2021~2025) 검색 건수는 직전 5년(2016~2020)과 비교해 종합부동산세 1,212건(＋5%), 취득세 519건(＋24%)으로 늘었고, 재산세 353건(－8%), 양도소득세 328건(－9%), 개발부담금 230건(－21%)은 줄었다. 이는 키워드 검색량의 변화이지 해당 주제만을 다룬 연구량의 변화로 단정할 수 없다. 장기 5년 구간에서는 취득세가 1990~1994년 47건에서 2020~2024년 512건으로 늘었으며, 종합부동산세도 2020~2024년 1,218건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5~2026년 구간은 진행 중인 연도가 포함돼 적게 보일 수 있어 감소로 해석하지 않는다. DB 표본의 시기별 상위 주제는 ~2010년 개발이익환수(151건), 2011~2020년 취득세(132건), 2021~2026년 취득세(111건)와 개발이익환수(35건)·보유세(29건) 순이다. ## 3. 최근 주목 주제 최근 5년 비중이 커진 표본 주제에는 다주택자(21건), 공시가격(18건), 주택과세(14건), 1세대1주택(13건), 공공기여(12건), 세제개편(10건) 등이 있다. 문헌 사례는 다주택자 중과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정합성,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가격대·유형별 재산세 편차, 취득세 시가인정액과 새로운 거래 형태의 과세 문제를 보여준다. 공공기여·개발사업 관련 연구도 부담 산정과 과세 범위를 다룬다. 이 표본은 정책의 형평성·예측 가능성, 과세 기준의 적용,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기여의 관계가 주요 쟁점임을 시사한다. ## 4.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표본상 지방세·지방재정,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수용, 표준비용 등의 비중은 직전 10년보다 낮아졌다. 개발부담금 RISS 검색량도 최근 비교에서 감소했지만, DB에서는 개발이익환수가 계속 상위 주제여서 이를 관심의 소멸로 볼 수는 없다. 향후에는 주택 외 토지·비주거용 부동산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산정·귀착을 함께 살피고, 공시가격 등 평가 기준이 지역재정과 납세자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제도 변경의 단기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 세수·시장·분배 효과를 추적하는 연구도 요구된다. ## 5.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과세·부담 산정의 기준과 자료를 명확히 하고 부담이 유형·가격대·지역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시해야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중과·감면·공공기여 제도의 변경은 예측 가능성과 경과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셋째,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기여는 산정 근거와 공익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토지소유자·지역사회 간 이견을 조기에 조정하는 절차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