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동향 · 국토·도시계획

## 연구 흐름 요약 국토·도시계획 연구는 초기의 토지이용·용도지역·택지개발 중심에서 도시재생과 계획시설, 최근에는 지구단위계획·도시정비·공공기여 등 구체적인 계획 및 사업 제도의 운영으로 관심이 이동해 왔다. RISS 검색량은 ‘도시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최근 5년 증가했지만 ‘국토계획’은 감소해, 분야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표본에서는 개발사업의 계획 유연성과 공공성, 토지이용 규제와 재산권, 기후·재난 대응을 함께 다루는 양상이 나타난다. 다만 연구량은 검색어 기준이며, 세부 주제는 DB 표본에 근거하므로 흐름의 크기나 대표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 시기별 변화 RISS 기준 2021~2025년 ‘도시계획’ 연구량은 10,200건으로 2016~2020년 9,435건보다 8% 늘었다. ‘국토계획’은 2,424건으로 직전 5년의 3,039건보다 20% 줄었고, ‘수도권정비계획’은 182건으로 140건보다 30% 증가했다. 세 검색어의 차이는 세부 연구 주제의 이동을 그대로 뜻하지는 않는다. DB 표본에서는 ~2010년 토지이용(271건), 지구단위계획(241건), 토지이용계획(192건)이 두드러졌고, 2011~2020년에는 도시재생(159건)이 상위에 올랐다. 2021~2026년에는 지구단위계획(64건), 도시재생(57건), 토지이용(29건)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도시기본계획(18건)과 공공기여(16건)도 나타난다. 문헌 수가 시기별로 다르고 2021~2026년은 진행 중인 해를 포함하므로 이를 단순한 연구량 증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최근 주목 주제 최근 5년 비중이 커진 표본 주제에는 공공기여(16건), 노후계획도시·주택공급(각 10건), 탄소중립(8건), 도시관리계획(13건), 용적률(12건), 도시정비(15건) 등이 있다. 최근 문헌은 사전협상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개발, 대규모 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유연화와 공공기여를 다루는 한편,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의 관리와 보상, 정비사업과 주변 도시맥락의 연계도 살핀다. 해안 개발의 기후위험, 도시홍수와 계획의 연계, 녹지네트워크 등은 개발·관리 과정에서 환경과 재난 대응을 고려하는 사례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개발 활성화뿐 아니라 공공성, 권리 조정, 기후·재난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이 드러난다. ##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표본에서 주민참여는 2011~2020년 32건으로 상위 주제였으나 최근 비중은 낮아졌고, 국토종합계획도 최근 비중이 줄었다. 이는 연구 관심의 상대적 변화이지 관련 연구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향후에는 계획·사업 결정 과정에서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참여하는 방식, 공공기여와 규제 완화의 편익·부담 배분, 보상 및 갈등 조정의 실제 효과를 함께 추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신규 개발과 노후 시가지 간 차이를 비교하고, 기후위험을 토지이용·정비 계획에 반영한 결과를 축적해야 한다. ##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 개발계획 변경이나 규제 완화 때 공공기여의 산정 근거와 부담 배분을 투명하게 제시해 이해관계자 간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 장기미집행 시설과 정비사업에서는 계획상 공익과 토지소유자의 권리·보상 문제를 초기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갈등 예방에 중요하다. - 주민참여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는 흐름을 고려해, 계획 수립뿐 아니라 사업 집행과 사후 평가까지 참여·협의 절차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