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동향 · 이용 규제

## 1. 연구 흐름 요약 이용 규제 연구는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용도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초기 표본에서는 택지개발과 토지소유권도 주요 주제였다. 2011~2020년에는 개발행위허가와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 규제수단으로 주제가 확장됐다. 최근 표본에서도 토지이용, 토지이용규제,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상위 주제를 이루지만, 건축허가·공공기여·공간정보·환경 및 재해 위험 등으로 관심이 넓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연구량은 RISS 검색어별 건수이며, 세부 흐름은 DB 표본에 근거하므로 분야 전체의 변화를 단정하기 어렵다. ## 2. 시기별 변화 RISS의 최근 5년(2021~2025)과 직전 5년(2016~2020)을 비교하면 지구단위계획은 627건 대 521건(+20%), 개발행위허가제는 182건 대 149건(+22%)으로 늘었다. 산지전용은 59건 대 49건(+20%), 농지전용은 58건 대 42건(+38%)이다. 반면 토지이용규제는 355건 대 382건(-7%), 용도지역지구제는 13건 대 17건(-24%)으로 줄었다. 따라서 규제 연구가 일괄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보기보다, 계획·허가와 농지·산지 전용 등 세부 쟁점별로 흐름이 다르다고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 DB 표본의 상위 주제에서는 2011~2020년에 개발행위허가가 38건이었고, 2021~2026년에는 21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표본에서 용적률은 14건으로 상위권에 진입했다. 이 기간별 건수는 해당 시기 문헌 표본의 규모가 다르므로 직접적인 연구량 비교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 3. 최근 주목 주제 최근 5년 비중이 높아진 주제로는 부동산규제, 건축허용성·건축허가, 공공기여, 공간정보, 용적률, 건축규제, 재생에너지, 자연공원 등이 제시됐다. 표본 문헌은 데이터센터 설립승인과 건축허가의 관계,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 용도지역 변경과 복합개발, 공공기여율 등을 다룬다. 한편 연안의 규제 완화가 개발 확산·토지 파편화·침수 노출과 맺는 관계, 태양광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관리, 자연공원 행위제한도 나타난다. 이는 규제의 적정성뿐 아니라 허가·계획 간 조정, 개발 유연성과 환경·재해 위험의 균형에 관심이 이어짐을 보여준다. 다만 산지전용·손실보상 등은 상대적 비중이 낮아진 주제로 분류됐어도 최근 문헌에서 계속 다뤄진다. ## 4.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검색 건수와 표본만으로는 규제의 실제 효과나 지역별 갈등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향후에는 규제 변경 전후의 토지이용·지가·환경 및 재해 위험을 함께 추적하고, 허가와 계획의 연계가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규제 완화의 편익과 비용이 토지소유자·주민·공공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보상과 권리구제의 접근성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비교할 과제다. 상대적 비중이 줄어든 손실보상·산지관리 주제 역시 중요성이 사라진 것으로 단정하기보다 변화한 쟁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5.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계획·허가 단계에서 주민 권리와 공공기여, 환경·재해 영향을 함께 검토하면 사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규제 완화는 개발 가능성만이 아니라 파편화와 침수 노출 같은 외부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셋째, 규제에 따른 재산권 제한과 보상·권리구제 쟁점을 계획 수립 때부터 공개하고 예측 가능하게 다루는 것이 갈등 예방의 기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