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제한

## 연구 흐름 요약 ‘농지 전용제한’ 관련 연구는 농지전용과 보전·이용 규제의 법적 쟁점에서 출발해, 농지 소유와 경자유전 원칙, 취득·임대차 등 제도 전반으로 관심을 넓혀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농지전용의 원인과 국가 개발행위를 분석하는 한편, 농지 취득·소유 제한과 관련 제도의 개선을 다루는 연구가 함께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의 흐름은 전용 억제만을 논하기보다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을 함께 조정하는 제도적 과제를 살피는 방향으로 읽힌다. 다만 RISS 검색량은 ‘농지전용’ 검색 결과이고, 세부 주제는 별도 DB 표본에 따른 것이므로 전체 연구의 변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 시기별 변화 RISS 검색 건수는 최근 완료 5년인 2021~2025년 58건으로, 직전 5년인 2016~2020년 42건보다 38% 많다. 긴 흐름에서는 1990~1994년 19건에서 2005~2009년 58건으로 늘었고, 2015~2019년은 41건, 2020~2024년은 59건이다. 2025~2026년 17건은 진행 중인 연도를 포함하므로 감소 신호로 해석할 수 없다. DB 표본의 시기별 상위 주제에서는 ~2010년 농지전용 46건·농지보전 28건이 두드러졌고, 2011~2020년에도 농지전용 20건이 상위였다. 2021~2026년에는 경자유전과 농지소유가 각각 9건으로 가장 많고, 농지법 8건·농지전용 8건이 뒤를 잇는다. ## 최근 주목 주제 DB에서 최근 비중이 커진 주제로 제시된 것은 경자유전(9건), 농지취득·영농형태양광·농지은행(각 3건) 등이다. 표본 문헌에는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 소유·임대차 제도 개선, 취득자격증명과 경매·파산 절차에서의 취득 제한, 농지매수청구 등이 등장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도입 의향 분석과 토지 분쟁 사례가 함께 있어, 농업적 이용과 에너지 사업 간 조정 문제가 연구 의제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주제들의 배경이나 실제 갈등 규모까지 표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표본에서는 제도·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가 눈에 띄지만, 규제의 효과를 지역별·장기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확인된다. 최근 농지 규제와 지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으나, 규제가 농업 지속성·토지 이용 변화·주민 갈등에 미친 영향을 함께 추적할 근거는 더 축적될 필요가 있다. 영농형 태양광, 개발행위, 농지매수청구도 제도 검토를 넘어 실제 분쟁의 발생·조정 결과와 이해관계자 경험을 비교하는 연구가 유용하다. 주제별 문헌량과 연구 방법을 일관된 기준으로 축적·비교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농지전용 판단에서는 농지 보전뿐 아니라 소유자 보상과 농업인의 이용·생계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둘째, 태양광 등 새로운 이용 수요는 사업자·경작자·토지소유자 간 갈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절차와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농지취득·처분·매수청구 관련 기준과 정보 제공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의 지역별 결과를 점검하면 분쟁 예방과 사후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