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출자자 유형별 특성과 경영 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농업법인 출자자 유형별 특성과 경영성과를 분석했다.

농업법인 출자자 유형별 특성과 경영 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환경자원경제학과 김승동 지도교수 : 김호 농업법인 제도는 1986년부터 진행된 UR 협상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과소농 체제 극복을 위해 1990년 도입되었다. 이후 농업법인의 규모화, 기업적 경영 촉진 등을 위한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다. 제도 개선 내용에는 사업범위 확대, 비농업인의 농업법인 참여 허용 등 큰 폭의 출자 규제 완화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 등으로 농업법인은 열악한 농업·농촌 환경(농가 수 감소, 농촌 공동화 등)과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등에 따른 부정적 여론에도 법인 수, 매출액, 인력 고용, 출자 규모 등 다양한 지표에서 성장이 있었다. 다만 최근에 출자 규모와 설비 투자 실적은 감소·정체되었다. 농가 인구 감소에 따른 농업 생산력 유지,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농업법인의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 조달(출자)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법인 대표(임원) 설문 조사, 60,000개 이상의 농업법인에 대한 출자자 구성별 경영 특성(고용 현황, 농지 이용 및 사육 규모, 출자 유형, 설비 투자 실적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농업법인에 대한 출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 발굴에 활용하였다. 제도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업 범위 확대 등 농업법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 규제는 사실상 폐지되었음에도 농업인 중심으로 출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는 농업법인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농업법인 의 사업범위가 농업 생산(농업의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 농작업의 대행 등) 중심 으로 제한되어 있고 비농업인 주도의 법인 경영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농업인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부 농산업(교육·컨설팅, 스마트팜 시설·장 비 등) 분야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농업법인의 선택적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 농업법인의 약 60%는 비농업 생산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반면 비농업생산 농업법인의 제도 악용(농지 투 기 등) 사례는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와 연계하 여“(가칭) 농업생산 전문 법인 인증제”도입을 제안한다. 즉 농업 생산 법인과 비 생산 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농업 생산 법인은 농업(생산) 경영체로 인정하여 농업인과 동일한 정책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 반면 비생산 농업법인(R&D, 교육 및 컨설팅 등)은 농업생산자 지원 정책에서는 제외하되, 경영과 출자에서 완화된 규정을 두어 농산업 부문의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비농업인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세제 지원 대상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MDIS 분석 결과 농업인이 현물 출자의 최소 7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업인은 현물 출자에 매우 소극적이거나 출자에 따른 이점을 못 누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출자자 입장에서 수익이 증가하거나 출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제도적으로 보완 할 방안이 필요하다. 네 번째, 정부 지원 사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농업법인 대표(임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현금 출자액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이는 출자금이 시설투자 등으로 연계되지 못해 비농업인이 출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업법인의 수요가 많은 농업종합자금 지원 방식 개선, 고용 지원사업 재도입, 교육·컨설팅 사업 확대를 통해 외부 출자를 유인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농업법인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농업법인의 관리는 지속 강화되어 왔다. 설립 신고제 도입, 정기 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 제도의 악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정기 실태조사 중심의 농업법인 관리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의 통합 관리와 AI 학습을 통해 고위험군 법인에 대한 수시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주제어 : 농업법인, 출자금, 경영성과, 매출액, 주 사업, 사후관리, MD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