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전용제한

## 연구 흐름 요약 ‘산지 전용제한’ 관련 연구는 산지전용의 기준·허가와 산지관리 제도를 다루는 데서 출발해, 산림 보전과 개발 수요의 조정, 전용에 따른 영향과 복구 문제로 범위를 넓혀 왔다. 최근 표본에서는 개별 허가기준뿐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비도시지역 관리,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 체계와의 연계가 두드러진다. 동시에 산사태·재해 영향, 불법전용, 복구비와 부담금처럼 집행과 사후관리 문제도 나타난다. 다만 연구량 통계는 RISS의 ‘산지전용’ 검색 결과이므로, 이를 산지 전용제한만의 연구 규모로 단정하기 어렵다. ## 시기별 변화 RISS 검색 건수는 전체 313건이며, 완료 연도 기준 최근 5년(2021~2025)은 59건, 직전 5년(2016~2020)은 49건으로 20% 증가했다. 5년 단위 집계에서도 1990~1994년 3건에서 2010~2014년 70건으로 늘었고, 2015~2019년 45건, 2020~2024년 67건이었다. 다만 이 집계와 최근 5년 비교는 구간이 다르며, 2025~2026년 15건은 진행 중 연도가 포함된 값이므로 감소 신호로 볼 수 없다. DB 표본에서는 ~2010년 56건, 2011~2020년 59건, 2021~2026년 15건이다. 초기에는 산지전용·이용·개발과 관리가 함께 다뤄졌고, 2011~2020년에는 산지관리 23건과 산지전용허가 9건이 상위 주제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개발행위허가 3건, 산지관리 3건 등이 확인되며 주제가 토지이용·보전·복구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기간별 문헌 수가 같지 않으므로 건수만으로 주제의 증감을 단정하기보다 제시된 비중 변화와 표본의 내용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 최근 주목 주제 최근 5년 표본은 허가제도와 산지관리의 개선을 다루면서, 산지보전·토지이용규제·산지복구 등으로 관심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도 개선 연구는 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의 설계를, 산지 태양광 연구는 공간정보와 재해 영향을 다룬다. 토석채취 만료지의 복구·활용, 불법전용에 따른 지목 불부합, 산지복구비 산출체계 연구는 전용 이후의 정리와 회복도 주요 쟁점임을 보여준다. 개발행위허가와 비도시지역 관리 연구는 산지 규제와 다른 토지이용·개발 절차 간의 조정 필요성을 드러낸다. ##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표본에서는 허가 기준과 제도 개선 논의가 확인되지만, 규제가 실제 산지 보전·훼손 저감에 미친 효과를 장기간 비교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개발 수요 예측, 재해 취약성, 복구 성과를 허가 전후로 연결해 평가하고, 지역별 차이와 이해관계자 영향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지보전과 개발의 판단 기준을 명료하게 하고, 허가·부담금·복구 정보를 연계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력을 점검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허가 기준과 용도지역 구분, 비용 부담, 복구 책임을 일관되게 설명하면 개발자·주민·행정 간 정보 비대칭과 절차상 이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재해 위험과 보전 가치를 허가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고 근거를 공개하면 사후 피해와 입지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허가 이후 복구·활용까지 점검하는 체계는 훼손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는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