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 연구 흐름 요약 ‘국토계획’ 연구는 초기에는 도시계획·토지이용·규제와 개발을 중심으로 다뤄졌고, 이후 국토종합계획과 난개발 관리 등 상위계획 및 제도 쟁점으로 확장됐다. 최근 표본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처럼 계획을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주제가 두드러진다. 동시에 인구감소·균형발전·탄소중립·인공지능 등 변화에 대응하는 의제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RISS 건수는 검색어에 따른 연구량 지표이고, 세부 주제는 DB 표본에 기반하므로 전체 연구 경향으로 단정하기보다 방향을 살피는 자료로 해석해야 한다. ## 시기별 변화 RISS 검색 건수는 최근 5년(2021~2025) 2,424건으로 직전 5년(2016~2020) 3,039건보다 20% 적다. 장기 5년 구간으로 보면 1990~1994년 937건에서 2005~2009년 2,915건으로 늘었고, 2010~2014년 2,494건으로 낮아졌다가 2015~2019년 2,84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0~2024년은 2,681건이다. 이 통계에는 다른 주제의 문헌이 섞일 수 있으며, 2025~2026년 664건은 진행 중 연도가 포함된 구간이므로 감소로 해석할 수 없다. DB 표본의 상위 주제는 ~2010년 도시계획(104건), 토지이용계획(99건), 토지이용(97건) 등이었고, 2011~2020년에는 국토종합계획(34건), 도시계획(29건), 난개발(13건)이 눈에 띈다. 2021~2026년에는 도시계획(22건), 도시기본계획(11건), 개발행위허가(9건), 난개발(7건)이 상위에 자리한다. 국토종합계획·토지이용 관련 주제는 직전 10년 대비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제시돼, 관심이 상위계획의 논의뿐 아니라 현장 적용과 관리로도 향하는 양상을 보인다. ## 최근 주목 주제 최근 표본에서 비중이 높아진 주제로 도시기본계획(11건), 개발행위허가(9건), 인구감소와 균형발전(각 5건), 탄소중립·토지공법(각 4건), 인공지능·재생에너지(각 3건) 등이 제시됐다. 문헌 사례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의 운영과 난개발 억제, 태양광 시설의 허가체계, AI 기반 국토정보 행정 및 계획 분야의 AI 활용이 다뤄진다. 인구감소 지역의 계획, 메가시티·광역도시계획, 지역균형발전도 나타난다. 이는 계획의 집행·허가 문제와 함께 인구·에너지·기술 변화에 대응하려는 관심을 보여주지만, 표본만으로 각 의제의 규모나 확산 정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진 국토종합계획·토지이용 주제가 실제 지역계획과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고 성과를 내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개발행위허가와 성장관리의 기준·운영이 지역별 난개발이나 토지이용 갈등을 얼마나 예방하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도 중요하다. 탄소중립·재생에너지와 토지이용 규제의 조정, 인구감소 지역의 계획 실행 가능성, AI 활용의 설명 가능성과 책임 문제 역시 후속 연구 과제로 볼 수 있다. ##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상위계획과 도시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개별 허가 사이의 연결을 분명히 해 계획 변경이나 사업 추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개발행위허가와 성장관리의 기준 및 적용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토지소유자의 의견이 계획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갈등 예방에 도움이 된다. 셋째, 재생에너지·도시물류 등 새로운 수요는 입지와 주변 영향에 관한 정보를 일찍 공유하고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는 최근 표본에서 확인되는 계획·허가와 신흥 의제를 갈등 관리에 연결한 시사점이며, 효과는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