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제

## 연구 흐름 요약 이용규제 연구는 초기의 토지이용·용도지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중심에서, 규제에 따른 재산권 제한과 손실보상, 계획·허가의 법적 쟁점으로 확장되어 왔다. 최근 표본에서는 기존 계획·규제 주제가 이어지는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규제 완화의 공간적 영향, 환경·재난 위험이 함께 다뤄진다. 따라서 현재 흐름은 규제의 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실제 토지이용 변화와 공익·사익 조정의 결과를 살피는 방향으로 넓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RISS 연구량은 ‘토지이용규제’ 검색 건수이므로 관련 주제 외 문헌이 일부 포함될 수 있고, 세부 주제는 DB 표본을 바탕으로 한 경향이다. ## 시기별 변화 RISS 전체 검색 건수는 2,863건이며, 완료 연도 기준 최근 5년(2021~2025)은 355건, 직전 5년(2016~2020)은 382건으로 7% 적다. 이는 큰 폭의 변화라기보다 해당 검색어 기준 연구량이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장기 집계에서는 1990~1994년 175건에서 2005~2009년 562건으로 늘어난 뒤 2010~2014년 475건, 2015~2019년 366건으로 낮아졌고, 2020~2024년은 381건이다. 2025~2026년 134건은 진행 중인 연도가 포함된 부분 집계이므로 감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세부 주제 표본에서 ~2010년에는 토지이용규제(383건), 토지이용(263건), 토지이용계획(160건), 용도지역(158건)이 상위였다. 2011~2020년에는 토지이용(100건)과 토지이용규제(77건)에 더해 개발제한구역(51건), 손실보상(29건)이 나타났다. 2021~2026년에는 토지이용규제(39건)와 토지이용(38건)이 여전히 상위이고, 지구단위계획(30건), 개발행위허가(14건)가 두드러진다. 시기별 표본 규모가 다르므로 건수만으로 주제의 상대적 중요도를 단정하기보다, 최근 주제 목록의 비중 변화와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주목 주제 최근 5년 비중이 높아진 주제로는 지구단위계획(30건), 건축규제(11건), 용적률(10건), 재산권(11건), 부동산규제(9건) 등이 제시됐다. 최근 문헌에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법적 성질, 데이터센터·태양광 시설의 허가체제, 용도지역 변경과 복합개발 같은 계획·허가의 구체적 쟁점이 포함된다. 자연공원 행위제한, 보전지역권, 기후위기와 연안 개발·침수 노출을 다룬 사례는 규제와 환경보전·재난 위험의 관계에도 관심이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는 표본에 나타난 흐름으로, 전체 연구 분야의 대표성이나 인과관계를 뜻하지는 않는다. ##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손실보상(29건), 토지이용관리(9건), 농지관리(7건), 토지사용권(8건) 등은 직전 10년 대비 비중이 낮아진 주제로 제시됐지만, 연구가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최근 관심의 상대적 이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향후에는 규제 완화·강화가 토지가격, 개발 양상, 환경·재난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로 검증하고, 규제 편익과 부담이 토지소유자·주민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보상·권리구제와 주민참여 절차를 허가·계획 변경의 실제 사례와 연결해 분석하는 연구도 요구된다. ##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 규제의 필요성과 재산권 제한의 정도, 보상·권리구제 가능성을 계획 수립 및 변경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면 갈등의 사후화를 줄일 수 있다. - 허가·용도 변경의 효과를 개발 편익뿐 아니라 환경 훼손과 재난 노출까지 포함해 평가하고, 영향을 받는 주민의 참여와 설명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별 시설 허가처럼 구체적 의사결정의 기준과 적용 결과를 축적·공개하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