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에 따른 지목불부합 개선에 관한 연구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지목불부합의 원인과 제도 개선을 연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산지를 농지 및 주거용지 등으로 무단 전용하여 장기간 이용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은 여전히 임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지목불부합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뿐만 아니라 국토정보의 정확성 저하, 토지이용 통계의 왜곡, 행정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제도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도, 과거 시행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검토하고, 지목불부합이 지속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지 내 지목불부합은 무단개간과 같은 개별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지적행정과 산림행정의 제도적 이원화, 장기간 이용 토지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상시 특례제도의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합리적 개선, 지적행정과 산림행정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산지관리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연계 강화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지목불부합을 해소하고, 국가공간정보의 정확성 향상과 효율적인 토지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Korea, numerous cases exist in which forest land has been illegally converted to agricultural land or residential sites during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has been continuously used for extended periods. However, the registered land category in the cadastral records often remains classified as forest land. Such land category mismatches not only restrict landowners' property rights but also undermine the accuracy of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distort land-use statistics, and reduce administrative efficiency.

This study examines the forest land conversion permit system, the Substitute Forest Resources Creation Fee system under the Forestland Management Act, and the temporary special measures previously implemented for illegally converted forest land. Based on this review, the study analyzes the underlying causes of persistent land category mismatch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se mismatches are not merely the consequence of individual illegal activities, such as unauthorized land reclamation, but rather represent a structural problem arising from multiple factors.

These include the institutional separation between cadastral administration and forest administration, the uniform regulatory framework applied to land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utilized for long periods, and the financial burden imposed by the Substitute Forest Resources Creation F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