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동향

## 연구 흐름 요약 토지제도 연구는 등기·소유권·토지이용과 지적측량 등 토지의 권리와 관리 기반을 다루는 주제에서 출발해, 도시계획·개발·정비와 조세·보상 문제로 확장되어 왔다. DB 표본의 시기별 상위 주제에서도 초기에는 부동산등기·토지소유권, 이후에는 리츠·도시재생·취득세가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정비사업의 절차와 권리 보호, 주택가격·세금, 공공시설과 국유지 관리, 재해·환경 및 공간정보 쟁점이 함께 나타난다. 다만 RISS 수치는 키워드 검색량이고, 세부 주제 분석은 표본 DB에 근거하므로 토지제도 전체의 연구량이나 비중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시기별 변화 RISS에서 비교 가능한 최근 5년(2021~2025)과 직전 5년(2016~2020)을 보면 도시계획은 9,435건에서 10,200건(+8%), 정비사업은 3,216건에서 3,640건(+13%)으로 늘었다. 지구단위계획(+20%), 취득세(+24%), 자연환경 복원(+15%)도 증가했다. 반면 국토계획은 3,039건에서 2,424건(-20%), 택지개발은 475건에서 366건(-23%), 토지 소유권은 555건에서 408건(-26%)으로 줄었다. 지적은 -2%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검색어별 흐름이지 전체 분야의 증감을 뜻하지 않는다. DB 표본의 상위 주제는 ~2010년 부동산등기(518건)·토지소유권(517건) 중심에서 2011~2020년 리츠(224건)·도시재생(214건), 2021~2026년 리츠(150건)·취득세(111건) 중심으로 바뀌었다. 마지막 5년 단위 구간에는 진행 중인 연도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구간의 작은 수치를 감소로 볼 수 없다. ## 최근 주목 주제 최근 5년 비중이 커진 표본 주제에는 취득세(111건), 가로주택정비(36건), 소규모주택정비(34건), 공공기여(38건), 빈집(27건), 다주택자(22건), 보유세(29건), 주택가격(33건) 등이 있다. 정비사업에서는 매도청구, 관리처분, 매몰비용, 신탁방식과 같이 사업 추진과 토지소유자 권리의 조정을 다룬 문헌이 보인다. 국유지 관리 갈등, 재해지역 이주·보상, 대심도 소유권과 입체지적, 자연공원 행위제한 등도 표본에 나타나 토지 쟁점이 개발·주택을 넘어 관리·재해·환경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배경 해석은 문헌 표본에 한정된다. ##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최근 비중이 낮아진 주제로 지적재조사(142건), 주민참여(47건), 갈등관리(23건), 토지공개념(32건), 3차원지적(24건) 등이 제시되지만, 이는 상대적 비중의 하락이지 연구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정비·조세·가격 연구와 주민 참여 및 갈등 조정 연구를 연결하고, 사업 단계별 권리 제한·보상·이주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적정보와 입체적 토지 이용 역시 권리관계 및 분쟁 해결과 연계해 살펴볼 과제다. ##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정비사업의 신속성만이 아니라 매도청구·보상·관리처분 과정의 권리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을 함께 다뤄야 한다. 둘째, 재해·환경·공공시설 관련 토지 제한은 사전 정보 공개와 이주·보상, 이의제기 경로를 연계해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참여·갈등관리 연구를 개발 및 정보 연구와 결합해 갈등의 조기 파악과 조정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