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 연구 흐름 요약 ‘공공용지’ 연구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취득과 손실보상 문제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다. 최근에도 손실보상·토지수용·공익사업이 핵심 주제로 남아 있지만, 기부채납과 국공유재산 관리, 공공용지의 공급·활용, 지하공간 등으로 관심이 넓어지는 양상이 보인다. 즉 토지를 확보하고 보상하는 문제에서 나아가, 공공용지와 공공시설을 어떻게 관리·활용하고 그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지가 함께 다뤄지고 있다. 다만 연구량은 RISS 키워드 검색 건수이고 세부 주제는 DB 표본에 기반하므로, 이를 분야 전체의 확정적 추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시기별 변화 RISS 검색 건수는 전체 1,638건이며, 완료 연도 기준 최근 5년(2021~2025)은 194건, 직전 5년(2016~2020)은 206건으로 6% 적다. 장기적으로는 2005~2009년 3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2010~2014년 245건, 2015~2019년 208건, 2020~2024년 200건으로 나타난다. 다만 키워드 검색에는 다른 주제의 문헌이 섞일 수 있다. 2025~2026년 66건은 진행 중인 연도가 포함된 구간이므로 감소의 근거로 볼 수 없다. DB 표본의 시기별 상위 주제를 보면 ~2010년에는 손실보상 154건, 토지수용 79건, 공공용지취득 48건이 두드러져 취득·보상 중심성이 뚜렷하다. 2011~2020년에도 손실보상 53건, 토지수용 33건, 공익사업 23건이 상위에 있고, 국공유지 18건과 토지비축 17건도 나타난다. 2021~2026년에는 손실보상 22건, 토지수용 16건, 공익사업 11건이 여전히 상위지만, 기부채납 8건·국공유지 8건·국유재산 6건·상업용지 6건이 함께 상위권에 올랐다. 기간별 문헌 수가 다르고 최근 구간은 진행 중이므로 건수 자체의 단순 비교에는 유의해야 한다. ## 최근 주목 주제 최근 5년 비중이 높아진 주제로는 기부채납, 민관협력, 공공택지, 공공시설용지, 국공유재산·국유재산, 상업용지 등이 제시된다. 표본 문헌에서는 기부채납과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공공택지 내 국공유지 가격평가, 국공유 유휴재산의 주거·서비스 활용, 유휴 도시계획시설의 물류 활용 등이 확인된다. 재산세·취득세 쟁점도 나타나 공공 귀속과 공공용 재산의 세제상 판단이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지하공간과 입체적 활용, 공적권리 공간에 관한 문헌은 기존 지상 토지의 취득·보상 문제를 넘어 공간 활용과 권리 보호를 다루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는 표본 문헌의 주제를 통해 관찰되는 확장 방향이지, 정책 변화의 원인을 단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표본에서 토지비축·토지은행, 도시계획시설, 도시재생, 장기미집행, 재산권은 직전 10년 대비 비중이 낮아진 주제로 제시된다. 이는 해당 문제의 중요성이 사라졌다는 뜻이라기보다 최근 표본에서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다는 의미로 읽을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공공용지의 취득·보상 이후 관리와 활용 성과, 사업 종료 뒤의 공공성·접근성, 유휴·입체 공간의 장기 운영을 함께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세제·재산권·공법상 귀속 쟁점과 실제 주민 이용·복지 효과를 연결해 검토하고, 지역과 사업 유형별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취득·수용 단계에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실상 도로·지하공간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토지의 이용·보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둘째, 기부채납·무상귀속·국공유재산 활용은 공공성뿐 아니라 부담 주체, 평가·세제 기준, 사후 관리 책임을 투명하게 정해 갈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공급량이나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접근성·이용 실태와 주민 편익을 평가하면 공공용지의 배분·활용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