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

## 연구 흐름 요약 국공유 연구는 초기의 토지소유권·국유재산·국공유지의 귀속과 관리 문제에서 출발해, 2011~2020년에는 국공유지 처리와 토지관리, 공간정보 활용 등으로 주제가 확장된 흐름을 보인다. 최근 표본에서는 국유재산이 주요 주제로 부각되고, 단순한 관리·처리를 넘어 유휴재산 활용, 자산 처분과 가격평가, 민간 협력, 사용권원과 관리 기준을 다루는 연구가 확인된다. 연구량은 최근 5년과 직전 5년이 각각 56건, 55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RISS 검색 건수에는 다른 주제의 문헌이 섞일 수 있고, 세부 흐름은 DB 표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전체 연구 경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시기별 변화 RISS 검색량은 전체 333건이며, 비교 기준인 2021~2025년 56건은 2016~2020년 55건보다 2% 많다. 장기 집계에서는 1990~1994년 13건에서 늘어 2010~2014년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5~2019년은 60건이었다. 2020~2024년은 52건, 2025~2026년은 25건이지만 마지막 구간에는 진행 중인 연도가 포함되어 있어 감소로 해석할 수 없다. DB 표본의 상위 주제는 ~2010년 토지소유권(54건)·국유재산(43건)에서, 2011~2020년 국공유지(46건)·토지소유권(42건)으로 옮겨갔다. 2021~2026년에는 국유재산(20건)이 가장 많고 국공유지(18건), 공유재산(12건)이 뒤를 잇는다. 과거 표본에는 토지 귀속·분쟁, 통일 후 소유권 처리, 무단점유 발굴 등이 나타나며, 최근에는 재산 활용과 관리·처분의 구체적 방식이 더 두드러진다. ## 최근 주목 주제 DB에서 최근 비중이 높아진 주제에는 국유재산(20건), 국공유재산(9건), 토지비축·행정재산(각 5건), 민관협력·기부채납·유휴부지(각 4건) 등이 있다. 표본 문헌은 이러한 관심이 국공유 유휴재산을 고령자 주택이나 물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 국공유지 가격평가 및 자산 처분, ESG 관점의 관리 기준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국유지 관리 갈등, 위탁관리 개선, 입체적 활용의 사용권원처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권리 문제도 다뤄진다. 이는 소유·관리 자체뿐 아니라 활용의 조건과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표본에 근거한 해석이다. ##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최근 비중이 낮아진 주제에는 토지소유권(42건), 재산관리(11건), 공유재산관리(7건) 등이 포함된다. 이는 해당 주제의 연구가 줄었다는 단정이라기보다 표본 내 상대적 비중 변화로 읽어야 한다. 향후에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자산 유형별로 관리·활용 성과와 갈등 양상을 비교하고, 처분가격 결정이나 사용허가·기부채납 과정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축적된 사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유휴재산 활용 연구도 공급·사업성뿐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성, 지역사회 영향, 갈등 조정 결과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매각·임대·개발 단계에서 가격평가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재정 손익과 형평성에 대한 이견을 조기에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민간·공공 활용사업은 토지사용권원과 책임, 이용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해 계약·사용허가 단계의 분쟁을 줄여야 한다. 셋째, 유휴재산을 주거·물류 등으로 전환할 때 지역 주민과 이용자의 수요 및 우려를 계획 초기에 반영하고, 사업 이후에도 성과와 갈등을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