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 연구 흐름 요약 ‘지적’ 연구는 지적측량·지적제도와 토지정보를 중심으로 축적되었고, 이후 지적재조사와 공간정보가 주요 주제로 부상했다. 최근에도 측량과 재조사가 중심축이지만, 지적공부·토지등록 등 토지기록의 정비와 드론·GNSS 같은 기술 활용이 함께 나타난다. 한편 경계 확정, 측량 성과의 적부, 권리구제 등 법·제도적 쟁점도 이어진다. 따라서 현재 흐름은 기존 제도의 정비와 디지털 기술의 적용, 토지권리·행정 문제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 시기별 변화 RISS의 ‘지적제도’ 검색 건수는 전체 22,995건이며, 완료 연도 기준 최근 5년(2021~2025)은 3,719건, 직전 5년(2016~2020)은 3,792건으로 2% 감소했다. 다만 이는 키워드 검색량이므로 다른 주제 문헌이 포함될 수 있다. 5년 단위 건수는 1990~1994년 521건에서 2010~2014년 4,716건까지 늘었고, 2015~2019년 3,850건, 2020~2024년 3,409건으로 집계됐다. 2025~2026년 1,961건은 진행 중인 연도가 포함된 구간이어서 감소 추세로 해석하기 어렵다. DB 표본에서는 ~2010년 지적측량 267건·지적제도 195건이 두드러졌고, 2011~2020년에는 지적재조사 142건이 지적측량 163건과 함께 주요 주제가 됐다. 2021~2026년 표본에서도 지적측량 46건, 지적재조사 34건이 상위이며, 지적공부 16건과 토지등록 9건이 나타난다. 다만 세 시기의 표본 규모(각 823건, 589건, 172건)와 관찰 기간이 달라 건수만으로 연구량의 증감을 단정할 수 없다. ## 최근 주목 주제 최근 5년 비중이 커진 주제로는 지적공부(16건), 토지등록(9건), 드론측량(8건), 책임수행기관(6건), 연속지적도·측량성과(각 5건), GNSS측량(4건) 등이 제시됐다. 표본 문헌에는 드론·UAV·GNSS를 지적재조사와 측량에 적용하는 연구, 지적도 정비와 토지경계 추출, 지적민원 챗봇 등이 포함돼 있어 기술을 현장 측량과 행정에 연결하려는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동시에 경계 설정, 면적 보증, 측량 적부심사와 권리구제 등 정확한 토지기록과 권리 보호를 다루는 연구도 확인된다. AI·디지털트윈·3차원 지적 연구도 보이지만, 일부는 2026년 문헌이므로 이미 확립된 흐름이라기보다 탐색 중인 주제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3차원지적·측량정확도·지적기준점·국공유지 등은 직전 10년 대비 표본 내 비중이 낮아졌지만, 이것이 연구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는다. 향후에는 드론·GNSS·AI 등 기술의 정확도와 적용 조건을 실제 사업 사례로 검증하고, 성과 오류가 경계·면적·소유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적공부와 토지등록 정비가 권리관계 및 행정 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민 합의와 이의제기·구제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측량성과와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경계·면적의 불일치를 조기에 확인하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지적재조사에서는 기술적 경계 설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의견 조정과 조정금·권리구제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셋째, 신기술 도입은 정확도뿐 아니라 결과의 설명 가능성과 이의제기 경로를 검토해야 토지정보의 디지털화가 갈등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