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체계

## 연구 흐름 요약 ‘토지정보체계’ 연구는 초기의 공간정보·GIS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출발해 지적정보의 관리·표준화와 지적재조사로 관심을 넓혀 왔다. 최근에는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토지·지적 데이터와 행정·등기 체계에 적용하고, 데이터 연계와 상호운용성을 다루는 흐름이 나타난다. RISS 검색량은 최근 비교 기간에 증가했지만, 검색어가 다른 주제의 문헌도 포함할 수 있어 분야 전체의 성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세부 주제의 변화 역시 766건 표본에서 관찰되는 흐름으로 해석해야 한다. ## 시기별 변화 RISS 검색 건수는 완료 연도 기준 최근 5년(2021~2025) 408건으로 직전 5년(2016~2020) 331건보다 23% 많다. 장기적으로는 1990~1994년 81건에서 2005~2009년 553건까지 늘었고, 2015~2019년에는 316건으로 낮아진 뒤 2020~2024년 378건으로 다시 늘었다. 2025~2026년 217건은 진행 중인 연도가 포함된 구간이므로 감소의 근거로 볼 수 없다. 표본에서는 ~2010년 506건 중 공간정보(154건), 지적정보(90건), 토지정보시스템(62건)이 두드러졌고, 2011~2020년 201건에서는 공간정보(70건), 지적정보(54건)에 더해 지적재조사(25건)가 주요 주제로 나타났다. 2021~2026년 표본 59건에서는 공간정보(24건)가 여전히 상위인 가운데 디지털트윈과 블록체인이 각각 5건으로 등장했다. 기간별 표본 규모와 길이가 다르므로 건수만으로 주제의 증감을 단정하기보다, 구성의 변화를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최근 주목 주제 최근 5년 비중이 커진 표본 주제에는 디지털트윈·블록체인(각 5건), 토지이용·부동산등기(각 4건), 인공지능·상호운용성·정보제공·부동산등록(각 2건) 등이 있다. 문헌 사례에서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토지경계 추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등기 설계, AI 국토정보 행정의 쟁점, 지적데이터 표준과 상호운용성, 계획정보 제공 수준 등이 다뤄졌다. 이는 개별 데이터의 전산화·관리에서 여러 데이터와 업무를 연결하고 행정·서비스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심이 넓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표본에 나타난 연구 사례만으로 실제 도입 수준이나 효과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새로운 기술의 설계·적용 연구와 함께, 현장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갱신되는지, 기관 간 연계가 실제 업무 효율과 이용자 편익으로 이어지는지를 장기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적경계·등기·토지이용 정보의 불일치가 발생할 때 책임 주체와 정정 절차를 어떻게 정할지, 정보 공개와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를 어떻게 조화할지도 더 살펴야 한다. 기술 도입의 비용과 지역·기관별 역량 차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표본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든 토지정보시스템·토지정보·부동산정보 연구를 새로운 플랫폼과의 연계 및 운영 성과 측면에서 이어갈 수 있다. ##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경계·등기·이용 정보를 표준화하고 연계하면 정보 불일치와 해석 차이를 조기에 발견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의 출처·갱신 이력과 정정 절차를 명확히 해 당사자가 같은 정보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시스템의 정보 제공만으로 갈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약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현장 확인·이의조정 절차를 함께 설계하고 실제 분쟁 예방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