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G.I기법을 활용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평가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Improvement of Evaluation Method of Public Offering Private Investment Project Using F.G.I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의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하였다. 이는 주무관청이 국유지 및 공유지를 포함한 가용부지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부지 활용을 조건으로 민간의 개략적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민간제안사업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그러나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의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여 그동안 민간참여 개발의 추진 사례가 극히 제한적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복잡한 민간투자사업 절차와 재정 여건의 제약으로 생활SOC와 신산업 기반 시설을 적시에 공급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의 도입 배경과 제도적 특수성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개발 관점에서 해당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먼저 민간투자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과 기존 개발제도를 검토하여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기반과 제도적 성격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체계, 절차적 특성, 제도 운영상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 기반의 사업성 분석과 민간투자법 기반의 사업성 분석을 비교하여 사업방식 간 구조적 차이와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방법론은 공공기관의 가용자산 개발 경험이 있는 공무원, 공기업 실무자, 민간사업자, 금융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이다. 다만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최근 도입된 제도라는 특성상 관련 전문가 집단의 표본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일 기관 또는 유사 업무군을 기준으로 2~3명 단위의 소규모 그룹 인터뷰를 구성하고 필요 시 연구자와의 1:1 개별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접근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평가항목의 도출, 민간참여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점, 행정 절차상의 장애요인, 운영구조의 한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의견은 재산관리 관점(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과 사업추진 관점(민간투자법)으로 구분하여 분석 틀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민간투자사업 절차의 장기화, 불확실성, 재정 부담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특정 부지를 신속히 개발하고, 생활형SOC와 신산업 기반시설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과 시의성이 높다. 그러나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과 민간투자법 간의 이원적 구조, 민간부문의 사업성 제고 어려움, 사업 구조 설계의 불확실성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한계 또한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향으로 법령 간 정합성 강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구조 개선, 민간제안 절차의 합리화, 사업성 분석 기준의 표준화, 지방자치단체 지원체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국유·공유지 기반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의 구성체계 7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9 제1절 이론적 고찰 9 1.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협의와 광의의 개념 9 2.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 분석 17 제2절 선행연구 분석 23 1. 국내 선행연구 분석 23 2.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27 제3절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 분석 28 1. 공유재산법 기부채납 방식의 추진 경과와 한계 28 2. 공유재산법 개정을 통한 민간참여개발 추진 현황 33 3. 민간투자법 기반 공모형 민간참여 개발 제도 도입 36 제4절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사례분석 39 1. 서울시의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례 39 2. 시범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과 40 제3장 평가모형 개발 43 제1절 평가 및 모형 정립 43 1. 평가 관점 정립 43 2. 평가모형의 평가항목 탐색 및 도출 44 3. 평가항목과 측정기준 51 제2절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평가 통합모형 52 1. 평가모형의 구조 52 2. 단계별 평가의 적용 53 제3절 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요소 도출 55 1. 항목별 평가기준 55 2. 항목별 평가요소 56 제4장 평가항목 기반의 사업추진 평가 59 제1절 평가대상 사업지 자료 특성 및 개요 59 1. 사업지 자료 특성 59 2. 舊성동구치소 부지 60 3.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부지 62 4. 개봉동 공영주차장 부지 64 제2절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