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등기제

## 연구 흐름 요약 부동산실명등기제 관련 연구는 명의신탁의 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초기에는 명의신탁·실명등기·부동산실명법과 소유권 문제를 폭넓게 다뤘다. 이후에는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형사책임, 횡령죄 등 구체적 법률관계가 두드러졌다. 최근 표본에서는 여기에 부당이득 반환, 등기 회복, 경매와 세금 문제가 더해져 판례에 기초한 권리구제와 이해관계 조정으로 논의가 확장되는 모습이다. 다만 RISS 검색량은 적고 관련 주제 문헌이 섞일 수 있어, 이를 분야 전체의 연구 추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시기별 변화 RISS의 정확 키워드 검색 결과는 전체 11건이며, 완료 연도 기준 최근 5년(2021~2025)은 1건, 직전 5년(2016~2020)은 0건이다. 이는 검색 건수가 매우 적다는 점을 보여줄 뿐, 연구가 증가했다고 해석할 근거는 아니다. 별도 5년 구간에서도 1990~1994년 1건, 1995~1999년 3건, 2000~2004년 2건, 2005~2009년 3건으로 나타났고, 2010~2014년은 0건, 2015~2019년과 2020~2024년은 각각 1건이다. 진행 중인 연도가 포함된 마지막 구간은 감소 판단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DB 표본에서는 시기별 상위 주제가 변했다. ~2010년 문헌 143건 중 명의신탁이 127건이고, 부동산등기 48건, 부동산실명법 34건 등이었다. 2011~2020년 103건에서도 명의신탁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죄 25건, 부동산등기와 부동산실명법이 각각 14건이었다. 2021~2026년 53건에서는 명의신탁 44건에 이어 부동산등기 11건, 부당이득반환 6건, 부당이득 5건이 상위에 올랐다. 표본 규모와 검색 기준이 다르므로 건수만으로 분야 전체의 증감을 판단하기보다 주제의 구성 변화로 읽는 편이 타당하다. ## 최근 주목 주제 최근 표본에서 부상한 주제로 분류된 항목은 부당이득반환 6건, 부당이득 5건, 부동산등기 11건, 재산세·지방세 각 3건 등이다. 2023~2025년 문헌에는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따른 책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 경매대금의 귀속과 낙찰자 보호, 재산세 납부 후 반환관계가 나타난다. 2024~2025년에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와 납세의무, 실명법의 해석·개정 및 명의신탁 근절 방안도 다뤄졌다. 이는 제도 원칙 자체의 논의뿐 아니라 처분·집행·세금 과정에서 누구의 권리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관심이 이어짐을 보여준다. 다만 표본의 주제 비중만으로 그 배경을 확정할 수는 없다. ##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표본은 판례 해석과 법리 검토가 중심인 반면, 제도 시행·집행의 실제 효과나 명의신탁 분쟁의 발생·해결 양상을 보여주는 실증 연구는 확인하기 어렵다. 향후에는 유형별 분쟁과 권리구제 결과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과징금·형사책임·등기 및 조세 규율이 실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경매·파산·전세사기 등 인접 쟁점은 명의신탁 규율과 직접 관련되는 범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등기명의와 실질 권리 주장이 충돌할 때 처분·경매·세금 단계별 권리관계를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 둘째, 권리구제 과정에서 실권리자 보호와 거래·강제집행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판례 중심 연구를 보완할 수 있도록 분쟁 사례와 처리 결과를 축적·분석하면 토지권리 갈등의 조기 파악과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