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선매권

## 연구 흐름 요약 ‘도심지 선매권’의 연구 흐름은 RISS에서 ‘선매권’으로 검색한 결과와, 별도로 구축한 문헌 표본의 세부 주제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RISS 연구량은 전체 83건이며,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축적되다가 2005~2009년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에는 증감을 보였다. 최근에는 농지 우선매수권이나 주택임대차 관련 연구가 표본에 포함되지만, 이를 도심지 선매권 연구의 확대로 곧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DB 표본 11건만으로는 현재의 세부 연구 방향이나 전체 연구의 편중을 단정하기 어렵다. ## 시기별 변화 RISS 검색 건수는 2016~2020년 9건에서 2021~2025년 12건으로 33% 증가했다. 장기 추이로 보면 1990~1994년 5건, 1995~1999년 6건, 2000~2004년 9건, 2005~2009년 15건으로 늘어난 뒤 2010~2014년 12건, 2015~2019년 9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0~2024년은 14건이다. 2025~2026년 1건은 진행 중인 구간이 포함된 값이므로 감소의 근거로 볼 수 없다. 세부 주제 표본에서는 ~2010년 문헌 7건에 선매권·토지비축·토지선매·공공용지취득 등이 나타나 토지취득과 제도에 초점이 보인다. 2011~2020년 2건은 공유물 경매의 우선매수권과 준공공임대주택의 선매입을 다루며, 2021~2026년 2건은 농지우선매수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관련 주제다. 다만 각 시기 표본이 적고 주제도 서로 달라 연속적인 이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최근 주목 주제 제공된 세부 분석표는 최근 5년 비중이 높아진 ‘떠오르는 주제’가 없다고 분류한다. 최근 표본의 두 문헌은 프랑스 SAFER의 농지우선매수권과 농지 이용접근권, 주택임대차에서의 주거권을 다룬다. 이는 우선매수·주거권이라는 인접 쟁점을 보여주지만, 도심지 토지 선매권 자체의 부상으로 볼 근거는 부족하다. 특히 RISS 연구량은 ‘선매권’ 검색 결과이므로 관련성이 다른 문헌이 섞일 수 있고, 세부 주제는 11건 표본에 한정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표본에서는 도심지 선매권의 적용 대상과 발동 요건, 토지소유자·공공기관 간 절차와 권리 조정, 매입가격이나 보상에 대한 실증 분석을 확인하기 어렵다. 향후에는 도심지 선매권을 농지 우선매수권, 공유물 우선매수권, 임대차상 권리와 구분해 개념과 적용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적용 사례를 축적해 통지·협의·가격 산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을 분석하고, 제도 설계와 갈등 조정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현재 자료에서 확인된 연구 성과가 아니라 표본의 제한에서 도출되는 과제다. ##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선매권 논의에서는 공익 목적뿐 아니라 소유자의 권리와 절차적 예측 가능성을 함께 다뤄야 한다. 둘째, 통지와 협의, 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계별 이의 제기·조정 경로를 검토하면 갈등의 조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농지·주택임대차 문헌의 쟁점을 도심지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대상과 권리관계가 다른 만큼 도심지 사례에 근거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