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

## 연구 흐름 요약 토지비축 연구는 초기의 공공토지 확보·공급과 제도 정비에서 출발해, 2011~2020년에는 토지은행의 기능과 재원조달·운영, 공공토지비축의 활성화에 집중하는 흐름을 보였다. 최근에는 국유재산을 미래 수요에 맞춰 비축하는 방안과 환경가치, 지방자치단체별 실행 가능성 등으로 논의가 넓어지고 있다. 문헌 표본에서는 토지은행 연구가 계속 나타나는 한편, 농지은행·빈집 등 비축의 적용 맥락도 다양해졌다. 다만 연구량 통계는 RISS 키워드 검색 건수이고, 세부 주제는 표본에 기반하므로 이를 전체 연구의 확정적 구성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시기별 변화 RISS 검색 건수는 최근 완료 연도인 2021~2025년 25건으로, 2016~2020년 38건보다 34% 적다. 긴 시계열에서는 2010~2014년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5~2019년은 41건이었다. 다만 2020~2024년 25건, 2025~2026년 6건이라는 5년 단위 표기는 기준 기간과 다르며, 특히 마지막 구간에는 진행 중인 연도가 포함돼 감소 추세로 볼 수 없다. 세부 주제 표본에서는 ~2010년 53건 중 공공토지 15건, 토지은행·토지정책 각 7건이 눈에 띈다. 2011~2020년 48건에서는 토지은행 17건, 공공토지 13건이 중심이고 재원조달·공공토지비축도 등장한다. 2021~2026년 표본은 16건이며 국유재산과 토지은행이 각 4건, 농지은행 3건으로 나타난다. 토지수급은 직전 10년보다 최근 비중이 낮아진 주제로 제시됐다. ## 최근 주목 주제 최근 5년 표본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국유재산 토지비축의 부상이다. 2023~2025년 문헌은 국토 여건과 미래 수요, 토지시장 경기순환을 고려한 비축의 역할·방향을 다루고, 2024년 연구는 환경가치를 반영한 국유지 비축을 검토했다. 이처럼 비축 대상을 확보하는 논의에서 어떤 수요와 가치를 위해 보유·활용할 것인지로 질문이 확장되는 모습이다. 농지은행은 농지 확보와 제도 한계를, 빈집·도시재생은 지역의 유휴공간 활용을 다룬다. 서울형·기초지자체형 제도 연구와 토지은행의 보상비 절감 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있어, 제도 설계와 효과 검증이 함께 나타난다. 다만 최근 주제별 건수는 표본 기준이다. ##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표본에서는 토지은행·국유재산 외 주제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토지수급 연구 비중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에는 비축 이후의 활용·관리·처분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살피고, 보상비 절감 등 개별 효과를 장기적·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유재산·농지·빈집 등 대상별로 비축 기준과 재원, 관리 주체를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행 여건과 주민 의견 반영 방식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표본에서 갈등의 직접적인 예방·조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뚜렷하지 않은 점도 후속 연구 과제다. ##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개발사업에서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은 보상비 절감 효과와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효과와 적용 조건을 실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 미래 수요·환경가치·지역 여건을 고려한 비축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매입·활용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면 정보 부족과 절차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비축 자체에 그치지 않고 보유 토지의 활용과 관리 성과를 공개·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공공목적과 지역 수용성을 함께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