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동향 · 시장 관리

## 1. 연구 흐름 요약 시장 관리 연구는 분양가·주택가격 규제와 주택공급, 전매 제한 등 주택시장 개입의 효과와 제도 개선을 다루는 흐름에서 출발해, 거래 규제와 선매권 같은 권리·제도 문제로 확장돼 왔다. 최근 DB 표본에서는 빈집과 빈집정비가 두드러지며, 시장 관리의 관심이 가격과 거래뿐 아니라 유휴부동산의 관리·활용과 세제 대응으로 넓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RISS 연구량은 키워드 검색 건수이고, 세부 주제는 DB 표본에 근거하므로 전체 연구 동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2. 시기별 변화 RISS에서 전매제한은 전체 297건이며, 최근 5년(2021~2025) 48건으로 직전 5년(2016~2020) 59건보다 19% 적다. 다만 시기별 집계에서 2005~2009년 70건, 2015~2019년 59건, 2020~2024년 48건으로 나타난 값은 서로 기준 기간이 다르므로, 이를 단순한 연속 감소로 해석하기 어렵다. 선매권은 전체 83건 중 최근 5년 12건, 직전 5년 9건으로 33% 늘었고, 빈집세는 전체 17건 중 최근 5년 12건, 직전 5년 2건으로 최근 연구가 집중됐다. 빈집세의 2020~2024년 9건과 2025~2026년 8건은 후자가 진행 중인 연도를 포함한 집계이므로 감소·증가 추세로 단정하지 않는다. DB 표본의 시기별 상위 주제도 변화를 보여준다. ~2010년에는 분양가규제(22건), 분양가상한제(19건), 주택가격(19건)이 많았고, 2011~2020년에는 빈집(13건)이 상위에 등장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11건)와 분양권(6건)도 주요 주제였다. 2021~2026년에는 빈집(27건)과 빈집정비(11건)가 두드러지고, 분양가상한제(8건)와 전매제한(6건) 연구도 이어진다. ## 3. 최근 주목 주제 최근 5년 표본에서 빈집(27건), 빈집정비(11건)가 부상했고, 재산세(5건), 양도소득세(3건), 인구감소(3건)도 떠오르는 주제로 분류됐다. 문헌에는 인구감소 지역의 유휴부동산세 도입, 빈집 유형별 세제 개선, 프랑스의 빈집관리 정책과 빈집세, 영국의 빈집세 사례가 나타난다. 빈집 활용·정비, 도시재생, 소유자불명 토지 대응도 함께 다뤄져 빈집을 방치된 자산의 문제이자 지역 관리 과제로 접근하는 흐름을 시사한다. 반면 분양권은 직전 10년 대비 비중이 줄어드는 주제로 제시됐다. ## 4.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표본상 빈집세 논의는 도입 방향·해외 사례·세제 개선 제안이 확인되지만, 실제 도입 이후 빈집 감소나 지역별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빈집의 유형·지역에 따른 과세 기준과 정비 비용, 소유자 부담을 함께 검토하고 정책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선매권은 RISS 연구량이 늘었지만 절대 건수는 최근 5년 12건이며, 표본에서는 농지우선매수권과 토지은행 성과 등이 일부 확인된다. 적용 대상과 절차, 권리자·공공의 이해 조정에 관한 비교·실증 연구도 과제로 볼 수 있다. ## 5.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빈집 관리에서는 세금 부과만이 아니라 정비 비용, 활용 가능성, 소유자 부담을 함께 다뤄 갈등의 원인을 줄여야 한다. 둘째, 전매제한·분양가 규제는 주거 부담과 공급 효과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고, 정책 성과와 영향을 받는 집단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셋째, 선매권·토지은행 등 공공 개입은 권리 행사 절차와 이해관계자 간 정보·참여를 명확히 해 사전 갈등 예방의 수단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