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세

## 연구 흐름 요약 ‘빈집세’ 관련 연구는 빈집의 정비·활용과 도시재생 문제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빈집을 방치하게 하는 세제와 소유자 부담을 어떻게 설계할지로 관심이 넓어지는 흐름을 보인다. RISS의 ‘빈집세’ 검색 결과는 2020년 이전 구간에 나타나지 않고 이후에 확인되지만, 검색 건수에는 다른 주제의 문헌이 섞일 수 있어 이를 분야 전체의 성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DB 표본에서도 빈집 정비가 핵심 주제로 계속 나타나는 한편, 재산세 등 세제 관련 주제가 두드러진다. 현재는 빈집세의 도입 논의와 함께 유형별 과세, 정비·활용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 시기별 변화 RISS 검색 건수는 완료 연도 기준 최근 5년(2021~2025) 12건, 직전 5년(2016~2020) 2건이다. 별도 연도 구간 통계에서는 2015~2019년까지 0건, 2020~2024년 9건, 2025~2026년 8건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구간에는 진행 중인 2026년이 포함되므로 이를 감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세부 주제는 DB 표본 46건 중 2011~2020년 13건에서 2021~2026년 33건으로 늘었다. 전기에는 ‘빈집’ 13건에 소규모주택정비·도시재생·빈집정비가 각각 3건으로 함께 나타났고, 최근에는 ‘빈집’ 27건, 빈집정비 11건에 재산세 5건, 도시재생 4건 등이 뒤따른다. 다만 표본의 시기별 건수는 연구량 통계와 범위가 다르다. ## 최근 주목 주제 최근 5년 부상 주제로는 재산세(5건), 인구감소(3건), 유휴주택·양도소득세(각 2건) 등이 제시된다. 문헌에는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재산세 문제, 빈집 유형별 세제 개선, 농어촌 주택 활용을 위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지원이 함께 등장한다. 이는 빈집을 단순한 주택 정비 대상이 아니라 과세와 활용 유인을 조정할 정책 대상으로 보는 관심과 맞닿아 있다. 인구감소 지역의 유휴부동산세 제안, 일본 교토시·프랑스의 빈집세 검토, 영국 사례 소개도 확인되지만, 표본만으로 실제 정책 효과나 국가 간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다. ##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표본에서는 제도 도입 제안과 법·세제의 쟁점 검토가 확인되는 반면, 빈집세가 빈집 감소나 거래·임대·정비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향후에는 빈집 유형과 지역 여건에 따른 과세 기준, 과세가 소유자의 정비·활용 선택에 미치는 영향, 세 부담과 정비 비용의 배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유자불명 토지와 인구감소 지역의 유휴주택을 다룬 문헌이 있는 만큼, 소유자 확인·통지 절차와 권리 보호, 지방정부의 집행 여건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이는 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제 분포를 바탕으로 한 연구 과제이며, 전체 연구의 부재를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과세만으로 빈집 문제를 다루기보다 정비·활용 지원과 연계해 소유자에게 가능한 선택지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빈집 유형과 지역의 인구·시장 여건을 고려해 부담 기준을 설계하고, 과세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히 하면 과도한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소유자불명 토지·빈집 문제에서는 권리관계 확인과 주민·소유자 소통을 병행해야 정비 과정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