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역내 공적토지비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quisition Strategies for Pubic Land in Busan)

부산의 공적 토지비축과 토지 취득 방안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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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II. 토지비축제도 개관 1. 토지비축제도의 의의와 내용 2. 토지비축의 수단과 수행 1) 토지은행 2) 토지선매 제도 3) 토지수용 4) 토지구획정리 5) 토지공영개발 6) 도시재개발 III. 부산의 토지이용현황과 토지수요추정 1. 부산의 토지현황 2. 부산시의 도시계획현황 3. 장래토지 수요추정 1) 인구 및 밀도현황 2) 토지수요추정 및 개발가능지 규모분석 4. 용도별 소요면적 추정(안) IV. 외국의 공적토지비축정책과 내용 1. 일본 1) 토지개발기금 및 토비취득특별회계 2) 특정공공용지 선행취득 자금융자제도 3) 국공유지 취득제도 2. 미국 1) 개관 2) 공유지 비축정책 3. 프랑스 1) 공적토지의 비축정책 2) 공적토지의 비축기구 3) 토지선매제도 4. 영국 1) 공적토지 비축정책 5. 독일 1) 공유지 정책 2) 소유지 선매제도 V. 공적토지비축방안 1. 용도지역제의 적용 1) 보너스 지역제(Incentive Zoning)의 도입 2) 개발권이양제도(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의 도입 2. 재원조달 방안 1) 정부조달 방안 2) 자체조달방안 3) 토지기금설치 3. 개발계획의 수립과 연차적 집행 VI.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