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취약지역

## 1. 연구 흐름 요약 ‘재해취약지역’ 연구는 초기의 재해위험·예방 및 토지이용 규제 논의에서 출발해, 2011~2020년에는 토사재해·산사태·홍수 등 유형별 위험평가와 관리에 무게를 두었다. 최근 표본에서는 위험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계획·토지이용 규제·도시재생과 연결해 취약성을 줄이려는 접근이 두드러진다. 동시에 기후변화, 도시회복력, 개발과 재해 노출의 관계도 다루기 시작했다. 다만 이 흐름은 RISS 검색 건수와 DB 표본에서 관찰되는 경향이며, 분야 전체의 변화를 확정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다. ## 2. 시기별 변화 RISS 검색 건수는 전체 1,337건이다. 2016~2020년 388건에서 2021~2025년 378건으로 3% 줄어 최근 5년 연구량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장기적으로는 1990~1994년 4건에서 2010~2014년 266건, 2015~2019년 376건으로 늘었다. 다만 2020~2024년은 370건, 2025~2026년은 166건으로, 후자는 진행 중인 연도를 포함하므로 감소 추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검색어 특성상 관련 주제가 일부 섞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부 주제는 DB 표본 79건 중 2011~2020년 44건에서 토사재해(8), 자연재해·재해관리(각 7), 산사태(6)가 상위에 올랐다. 이에 비해 2021~2026년 표본은 16건이며 도시계획, 토지이용규제, 토지파편화, 도시회복력, 재난대응, 도시재생, 기후변화가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표본 규모와 기간이 다르므로 건수 자체를 단순 비교하기보다 주제 비중의 변화로 읽을 필요가 있다. ~2010년 표본 19건에서는 재해위험(4)과 토지이용규제(3)가 주요 주제였다. ## 3. 최근 주목 주제 최근 표본은 재해취약성을 도시공간의 이용·개발 방식과 연계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해안 개발확산과 규제 완화가 토지 파편화 및 침수 노출에 미치는 영향, 쇠퇴지역의 회복력 평가, 도시재생·재정비 과정에서의 홍수 저감 등이 그 사례다. 또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취약지역 선정 모델, 특별관리지역 지정 방안처럼 위험평가를 계획과 지정·관리 수단으로 연결하려는 연구도 확인된다. 이는 개별 재해 유형의 관리에서 공간계획과 제도 운용을 함께 검토하는 관심으로 확장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 4.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표본에서 지정·해제, 정비사업, 계획수립을 다룬 연구는 확인되지만, 제도가 실제로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지 장기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드러난다. 취약지역 지정이나 규제 변화가 토지소유자·세입자·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비용과 편익, 이주 및 보상 문제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기후위험을 결합한 공간 진단, 사업 전후 효과의 비교, 지역별 결과의 차이를 축적하는 연구도 과제다. 다만 이는 제한된 표본에서 보이는 연구 공백이지, 관련 연구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 5.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취약지역 지정·해제와 토지이용 규제는 안전뿐 아니라 재산가치와 개발 가능성에도 영향을 주므로, 근거자료와 판단 절차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둘째, 규제 완화나 재개발이 개발 확산·파편화·재해 노출을 키우는지 사전에 평가하고, 이주 단계의 방재 공백도 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 저감 효과와 부담의 분포를 함께 공개하고 주민·토지소유자 등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면 안전대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