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제

## 연구 흐름 요약 택지소유상한제 연구는 RISS 검색량상 1990년대 초에 가장 많았고, 이후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우리 DB 표본에서도 2010년까지 문헌이 집중되어 토지공개념·토지소유와 제도 자체를 다룬 주제가 두드러진다. 다만 RISS의 최근 5년 검색 건수는 직전 5년보다 늘었지만, DB 표본에는 2021~2026년 문헌이 없다. 따라서 최근 연구가 뚜렷하게 재활성화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검색량과 표본 문헌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시기별 변화 RISS 검색 건수는 전체 166건이며, 최근 5년(2021~2025)은 12건, 직전 5년(2016~2020)은 10건으로 비교 기준상 20% 증가했다. 장기적으로는 1990~1994년 56건에서 1995~1999년 26건, 2000~2004년 7건으로 감소했고, 2005~2009년 23건으로 일시 증가한 뒤 2010~2014년 15건, 2015~2019년 11건이었다. 다만 이 검색량에는 다른 주제의 문헌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 DB 표본 46건 중 43건은 2010년까지이며, 이 시기에는 토지공개념(16), 택지소유상한(11), 토지소유(9)가 상위 주제였다. 2011~2020년 표본은 3건으로, 공시지가·개발부담금·토지공개념이 각각 2건씩 나타났다. 이 키워드들은 중복될 수 있어 합계를 독립 문헌 수로 볼 수 없다. 2021~2026년 표본은 0건이다. ## 최근 주목 주제 표본 기준으로 최근 5년에 새롭게 부상한 주제는 확인되지 않는다. 최근 5년 문헌 표본이 없으므로 주제의 배경이나 연구 방향도 자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RISS 검색량이 12건으로 직전 5년보다 2건 많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것만으로 특정 쟁점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2025~2026년 구간은 진행 중인 연도가 포함되어 건수가 적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소의 근거로 삼지 않아야 한다. ##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표본에서 2011년 이후 문헌이 3건에 그치고 최근 표본은 없다는 점은, 최근 제도 논의와 연구의 연결을 확인하기 어렵게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제도의 법·정책적 쟁점뿐 아니라 실제 적용·운영과 토지소유 및 이용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공개념의 정책 목표와 재산권·보상 등 이해관계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와의 비교 및 시기별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자료에서 확인된 결론이 아니라, 표본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 과제다. ##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토지소유 제한을 둘러싼 공익과 사익의 긴장을 사전에 드러내고, 제도의 목적·적용 기준·영향을 이해관계자에게 명료하게 설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개발부담금·공시지가 등 표본에서 함께 등장한 쟁점을 연계해 검토하면 정책 간 영향과 갈등 요인을 더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최근 문헌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과거 논의만으로 현재의 갈등 양상을 판단하지 말고, 최신 자료를 축적해 제도 변화와 현장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