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發利益還收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Improvement Plan for the Development-gain Restitution System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에 대하여 논하자면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시책인 1989～1992년에 걸쳐 도입ㆍ시행된 “토지공개념제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가히 “토지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인“택지소유 상한제”, “토지초과 이득세제”, “ 개발부담금제”외에 “공시지가제도”, “종합토지세제”등 그 당시로서는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여러 가지 제도 등을 도입ㆍ시행하였는바, 이러한 제도도입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의 지가상승ㆍ토지보유실태 등에 대한 정부의 문제제기와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가능하였다고 본다.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논하기 앞서 토지공개념이란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현상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논의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근본인식의 깊이와 논리의 전개가 수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소유권에 대한 사권의 공공성으로 18～19세기 자연법론에 바탕한 근대적 소유권은 개인주의적, 절대적인 소유권으로 성립하였는바, 20세기 초 복리주의에 따른 사권의 공공성 강조는 소유권의 사회적 제한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었고, 이로써 오늘날 소유권은 그 내용과 행사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상대적 권리로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유권제한의 근거는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효시로 하여 오늘날 각국의 입법례는 거의 예외 없이 이와 동일한 취지를 선언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2항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우리 민법 제2조는 “신의성실의 원칙” 과 “권리남용금지”를 규정하여 사법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소유권은 그 자체가 당연히 사회성을 내포한 상대적권리로 이해된다.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 “민법상 제한”과 사권의 공공성을 강조한 헌법의 근본규범을 받아 특별법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즉 “공법상 제한”이 있다. 즉 토지공개념이란 이러한 토지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그 자체의 성격상 제한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사용권과 수익권 때에 따라서는 처분권까지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범위하게 토지공개념의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공개념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로부터 접근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으로는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한 후 본 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안정종합대책인 소위 2003. 10. 29대책과 2005. 8.

31대책의 발표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도 논하면서 본 연구자의 제언을 마지막으로 하여 결론을 맺었다.

표목차 = ⅴ 논문개요 = ⅶ 감사의 글 = ⅸ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1. 연구의 범위 = 1 2. 연구의 방법 = 2 3. 연구의 구성 = 2 제2장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이론적 배경 = 4 제1절 개발과 개발이익의 개념 및 분류 = 4 1. 개발의 개념 = 4 2. 개발이익의 개념 = 5 3. 개발이익의 분류 = 6 제2절 토지공개념 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 8 1. 택지소유 상한제 = 9 2. 토지초과이득세제 = 9 3. 개발이익환수제 = 10 4. 토지공개념 제도에 대한 평가 = 10 제3절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주요내용 = 12 1. 제도의 목적과 도입배경 = 12 2. 개발이익환수의 근거 = 13 3.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 15 4.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전개과정 = 18 제4절 외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및 시사점 = 22 1. 영국 = 22 2. 일본 = 25 3. 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 27 제3장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용현황과 실태 = 28 제1절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구성유형 및 주요내용 = 28 1. 과세형식의 환수제도 = 28 2. 부담금형식의 환수제도 = 28 3. 기타형식의 환수제도 = 29 4. 유사개념의 부담금 환수제도 = 32 제2절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일반현황 = 37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주요개정 연혁 = 37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41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세부내용 = 43 4. 이의신청 및 권한위임. 기타 = 62 제3절 화성시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