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公槪念에 대한 硏究 = An Inquiry Into The Public Ownership of Land, Viewed in Public Law

토지 공적 소유 개념과 토지소유·이용 규제 제도를 고찰했다.

이 논문은 한국의 법학자들이 공법적 관점에서 주하는 토지의 공적인 소유에 대한 개념을 고찰해 보았다. 그들은 토지의 소유에 어 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있다고 보며, 이에 토지의 소유권과 이용권 사이의 분리를 주장한다. 즉, 토지의 사적인 소유권은 보장하되, 그것을 사용할 권리는 국가에서 통제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토지의 사적인 소유가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유발하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법률’등을 1989년 입법하였다. 이러한 법률들은 실질적으로 지가의 안정과 부동산 투기의 억제에 있어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국이 IMF라 불리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하자, 이들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함께 포기되고 말았다. 토지공개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 들이 있다. 첫째, 토지공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에 현존하는 토지의 공적인 소유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헌법.경제.공법.정부의 입장에서 보다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제 1 장 서론 = 8 제 1 절 연구의 목적 = 8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1 제 2 장 토지재산권 규제의 필요성 = 14 제 1 절 토지공개념의 의미 = 14 제 2 절 토지의 특성과 재산권 제한 = 19 Ⅰ. 인간의 창조와 낮은 대체성 = 19 Ⅱ. 토지의 공공성과 불가소성 = 22 Ⅲ. 투기와 토지재산권 제한 = 25 1. 투기과열 지정제도 = 25 2. 토지의 수요와 목적보유 = 27 3. 탈세 및 내부자 정보 = 30 Ⅳ. 개발이익 환수 = 31 Ⅴ. 토지의 소유집중과 상한제 = 34 제 3 절 토지국유화의 문제 = 38 Ⅰ. 토지국유화의 의의 = 38 Ⅱ. 정치적 특혜추구와 정보문제 = 39 Ⅲ. 토지의 세대간 배분 왜곡 = 42 Ⅳ. 선택과 강요 = 45 제 3 장 재산권 침해와 보상 = 47 제 1 절 재산권의 보장과 규제 = 47 Ⅰ. 재산권 보장의 의의 = 47 1. 재산권 보장의 주체와 객체 = 48 2.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질 = 49 Ⅱ. 재산권의 법률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 50 제 2 절 재산권의 침해와 보상 = 52 Ⅰ. 재산의 침해 = 52 Ⅱ.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 = 53 1. 손실보상의 개념 = 53 2. 손실보상의 근거 = 54 가. 이론적 근거 = 54 나. 실정법적 근거 = 55 3. 손실보상의 내용 = 57 가. 손실보상 청구액의 기준 = 57 나. 생활보상 = 58 제 3 절 재산권보장 법제의 현대적 변용 = 59 Ⅰ. 재산권 개념의 변용 = 59 Ⅱ. 공용징수 의미의 변용 = 60 Ⅲ. 손실보상 이론의 최근 경향 = 61 제 4 절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