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 연구 흐름 요약 기부채납 연구는 초기의 공공용지·시설 확보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논의에서 출발해 개발이익 환수와 정비사업의 기반시설 부담·무상귀속 문제로 확장되어 왔다. 최근에도 공공기여가 표본의 최다 주제이며, 여기에 취득세·비과세 등 과세 쟁점과 공공시설의 공공성·이용성 논의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연구의 초점은 부담의 법적 근거와 산정 기준뿐 아니라, 기부된 시설이 실제로 공공에 기여하는지와 사업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다만 RISS 검색량은 다른 주제의 문헌을 포함할 수 있고, 세부 주제는 DB 표본에 근거하므로 전체 분야의 변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 시기별 변화 RISS 검색 건수는 최근 완료 5년인 2021~2025년 106건으로, 직전 5년 2016~2020년 82건보다 29% 많다. 전체 검색 결과는 431건이며, 5년 단위 집계에서는 1990~1994년 0건에서 2010~2014년 97건으로 늘었고, 2015~2019년 88건, 2020~2024년 92건으로 집계된다. 마지막 구간인 2025~2026년 57건은 진행 중 연도가 포함되므로 감소로 볼 수 없다. DB 표본의 시기별 상위 주제를 보면 ~2010년에는 공공기여 18건, 지구단위계획·공공시설 각 10건이 눈에 띈다. 2011~2020년에는 공공기여 28건, 기반시설·개발이익환수 각 13건, 재건축 10건이 상위였다. 2021~2026년에는 공공기여가 38건으로 가장 많고 공공시설 12건, 개발이익환수 10건, 재건축 8건이 뒤를 잇는다. 기반시설·주택재개발·지구단위계획은 직전 10년 대비 비중이 낮아진 주제로 제시됐다. 세부 표본은 2011~2020년과 2021~2026년이 각각 88건으로 같다. ## 최근 주목 주제 최근 표본에서 취득세와 공공성은 각각 8건으로 부상 주제에 포함되고, 도시정비·정비기반시설은 각각 4건, 도시공원은 4건이다. 문헌에는 기부채납 시설의 부가가치세·비과세·취득세 범위,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의 법적 구조, 개발사업의 산정·절차 기준을 다룬 연구가 나타난다. 한편 기부채납 공원의 접근성·이용실태, 공공시설 배치와 사유화 우려, 공공성 평가도 다뤄진다.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노후계획도시 재원조달, 공공기여와 인센티브의 관계도 표본에서 확인된다. 이는 제도적 부담의 적정성뿐 아니라 시설의 실질적 개방성과 사업 실행을 함께 살피려는 관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표본에서 법·세제 검토와 개별 사업·시설 사례는 확인되지만, 기부채납 이후 시설의 이용성과 공공성, 유지관리 결과를 장기간 비교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드러난다. 지역·사업 유형별 부담 산정의 비교, 현금과 시설 제공 방식의 효과, 부담이 사업 지연이나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표본에 나타난 공공성 평가와 사업 기간 분석을 연결해, 부담의 예측 가능성과 공공 편익을 함께 측정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인허가 단계에서 부담의 근거·산정 방식·절차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 협의 내용을 예측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부채납의 양뿐 아니라 시설의 접근성·개방성·이용 실태를 사후 점검해 공공성 논란을 줄여야 한다. 셋째, 사업성·추진 기간과 공공 편익을 함께 살펴 부담 수준을 조정하면 개발자와 지역사회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