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 연구 흐름 요약 토지거래허가제 연구는 초기에는 토지거래 규제와 투기 억제, 재산권 및 제도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2011~2020년 표본에서도 제도 개선·실효성, 과세, 사법적 쟁점이 주요하게 나타난다. 최근 표본에서는 법·제도 검토가 이어지는 한편, 허가구역 지정·해제·재지정이 아파트와 주택 가격 및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두드러진다. 다만 RISS 검색 건수는 관련 주제 문헌이 일부 섞일 수 있고, 세부 주제는 DB 표본에 근거하므로 전체 분야의 변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 시기별 변화 RISS의 ‘토지거래허가제’ 검색 건수는 최근 5년(2021~2025) 67건으로 직전 5년(2016~2020) 53건보다 26% 많다. 장기 구간에서는 2005~2009년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2010~2014년 78건, 2015~2019년과 2020~2024년은 각각 54건이다. 2025~2026년 46건은 진행 중인 연도를 포함하므로 감소의 근거로 해석할 수 없다. 세부 DB 표본은 ~2010년 120건, 2011~2020년 35건, 2021~2026년 38건이다. 주제도 ~2010년에는 ‘토지거래허가’ 81건, ‘토지거래규제’ 25건 등이 중심이었고, 2011~2020년에도 ‘토지거래허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토지거래허가’가 17건으로 여전히 주요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9건, ‘아파트가격’ 6건, ‘주택가격’ 4건 등 시장 영향 주제가 부각됐다. ## 최근 주목 주제 최근 표본의 부상 주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주택 가격, 부동산 규제와 주택시장 등이 포함된다. 문헌 사례는 서울의 강남·송파·용산 등과 수원시를 대상으로 지정·해제·재지정 또는 확대 지정이 매매가·전세가·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인접 지역이나 비아파트 주택,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효과를 확장해 보는 연구도 있다. 한편 제도의 법적 성격·운영상 문제와 개선 방향, 투기 억제 효과의 한계를 다룬 연구도 계속되어, 시장 효과 분석과 제도 평가가 병행되는 양상이다. ## 연구 공백과 향후 과제 표본에서는 서울의 특정 지역과 아파트 가격에 초점을 둔 연구가 눈에 띄는 반면, 장기적 효과나 지역별 차이, 비아파트·토지이용·거래 당사자별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격·거래량 외에 주거 이동, 거래 위축의 부담, 인접 비규제지역으로의 효과 확산을 함께 살피는 연구도 유용하다. 지정과 해제가 반복될 때 효과가 달라지는지, 정책 목표와 실제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비교 가능한 분석틀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표본에서 관찰되는 편중을 바탕으로 한 과제 제안이며, 해당 주제가 전체 연구에서 부족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 토지갈등 관리에 주는 시사점 첫째, 지정·해제의 근거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제시하면 정책 변경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지정 지역뿐 아니라 인접 지역과 비아파트 시장의 파급효과도 함께 점검해 규제 부담이 특정 지역·주택 유형에 집중되는지 살펴야 한다. 셋째, 가격 안정 효과만이 아니라 거래 제약과 재산권·주거 영향도 함께 평가해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