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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조 및 제109조를 중심으로 한 판례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사건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민법 조항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판례를 다룬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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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64.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Vol.5No.5[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