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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및 보상편람, 1992: 행정편람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 업무 편람을 정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I. 손실보상(損失補償) 1. 손실보상(損失補償)의 의의(意義) 2. 손실보상(損失補償)의 당사자(當事者) 3. 손실보상(損失補償)의 원칙(原則) 4. 손실보상(損失補償)의…
地方土地收用委員會制度 運營 改善方案 硏究 = A Study on operation improvement plan for local land tribunal system : focused on Seoul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과 토지수용 재결 개선을 연구했다. 국문초록 지방토지수용위원회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토지 등의 공용수용…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小考
공공시설의 무상귀속·무상양도와 기부채납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공공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무상양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상당히 많은데, 무상귀속은 설치되는 시설에 관한 것이고 무상양도는 폐지되는 시설에 관한 것이다. 특히 무상귀속규정은 공공시설…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의 법적 고찰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법적으로 검토했다. In some cases, local governments promote public-private partnership(hereinafter referred as the "ppp" or "P…
기부채납된 시설부지의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된 시설부지의 공공성 증진방안을 연구했다. Land donation secures infrastructure, and overcomes the influence caused by sub-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enfo…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및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와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국 문 초 록]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및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전공 이 명 섭 경기도는 수도권 내 각종 개발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오면서 새로…
재정비촉진지구 공원 서비스수준 시뮬레이션을 통한 존치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연구 : 서울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내 결합개발 방안을 중심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결합개발 방안을 분석했다. Since 1960s, urban concentration of population due to extensive urbanization after economic growth along with…
농지법에 따른 지목부여 개선에 관한 연구
농지 보전 대책과 농지 확보를 위한 보상 강화를 논의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公共用地 取得에 따른 損失補償에 관한 硏究 : 서울特別市의 境遇를 中心으로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을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우리나라 토지보상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고찰
공공사업용지 취득·보상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고찰했다. 공공사업용지의 취득과 보상을 위한 우리나라 토지보상법제는 1962년에 제정된 토지수용법과 1975년에 제정된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40여년간 커다란 변…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개인소유 토지의 사용·수익 제한에 관한 연구 : 사실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triction of Ownership on Private Land as a De facto Road
사실상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의 사용·수익 제한과 토지소유자 구제를 검토했다.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개인소유의 토지는 과거 국가 주도의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산물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화가 필요하였고 특히 주요…
地方自治團體 所有 土地의 公的管理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지의 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직접 소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 관리실태와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토지는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이면서도 필수…
초ㆍ중학교 용지의 효율적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공립 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절차와 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립 초ㆍ중학교 학교설립을 위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수도권의 인구증가, 그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추이, 학생 수, 학급 수를 살펴보고, 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인식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onstruction project in urban park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for long-term unexecuted : focused on the Busan metropolitan city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과 토지 문제를 살폈다.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제2조 제6호 및 2018년 11월 13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의하여 7개 시설군, 47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시설 면적 중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개선방안 연구 :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중심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공공용지 취득과 손실보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체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을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극복하면서 사업…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關한 特例法 : 第 4 條 運用上의 問題點 Centering around the problem and solutions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 특례법 제4조의 운용상 문제를 검토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大都市政府의 公共用地取得 및 損失報償에 관한 硏究 : 서울特別市를 中心으로
서울시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방안을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공영택지개발의 민·관 파트너십 과제와 전망: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 참여 및 요구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 실태와 과제를 검토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examined the tasks and future directions for the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in…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철도차량기지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 철도차량기지를 활용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헌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의 생활보상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method study on loss compensation system in the constitution : focusing on life compensation of Japan
헌법상 손실보상제도를 일본의 생활보상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했다. 한국 헌법 제23조의 요지는 개인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것,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로서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귀속의 법적 문제 = Legal issues of Attribution for public facilities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귀속과 무상양도·기부채납의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귀속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 비용의 적정한 분담 및 그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관계를 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귀속…
거저 주지 않는 국가: 확장된 협상과 재정착 농민의 권리 실천 = State Care Is Not Free: Extended Negotiations and Resettled Peasants’ Practices of Rights
중국 재정착 농민의 토지수용 협상과 권리 실천을 분석했다. 협상 중심의 토지수용 절차가 등장하면서 연구자들은 재정착 조건과 관련한 마을 단위의 협상으로 새로이 도시민이 된 농민들의 권리가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재정착 이후의 삶을 통해 농민들이 협상…
도시권에서 도시공유권으로
도시공간과 토지의 공동 전유를 위한 도시공유권 개념을 제시했다.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과 도시마르크스주의는, 현대의 자본주의에서 도시공간이 자본축적의 주요한 한 영역으로 부상했으며 이에 대해 노동자계급만이 아니라 도시거주자 모두가 자유로운 연합을 통해 도시를 공동으…
환매권 제한 법리에 관한 검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수용토지의 환매권 제한을 검토했다. The right of repurchase is legislated to keep the property rights of expropriated land's owners. Expropriated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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