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및 보상편람, 1992: 행정편람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 업무 편람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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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손실보상(損失補償) 1. 손실보상(損失補償)의 의의(意義) 2. 손실보상(損失補償)의 당사자(當事者) 3. 손실보상(損失補償)의 원칙(原則) 4. 손실보상(損失補償)의 내용(內容)과 보상금(補償金) 산정기준(算定基準) II. 협의보상절차(協議補償節次) 1. 기본조사(基本調査) 2. 토지조서(土地調書) 및 물건조서(物件調書)의 작성(作成) 3. 보상계획(補償計劃)의 공고(公告) 및 열람(閱覽) 4. 보상심의위원회(補償審議委員會) 5. 보상액(補償額) 산정(算定) 6. 청약(請約) 및 계약체결(契約締結) 7. 보상금(補償金)의 지급(支給) 8. 등기(登記) III. 토지수용절차(土地收用節次) 1. 사업인정(事業認定) 2. 토지조서(土地調書) 및 물건조서(物件調書)의 작성(作成) 3. 협의(協議) 4. 수용재결(收用裁決) 5. 수용재결(收用裁決)에 대한 불복(不服) 6. 수용(收用)의 약식절차(略式節次) IV. 환매제도(還買制度) 1. 협의취득시(協議取得時) 환매(還買) 2. 수용시(收用時)의 환매(還買) 3. 환매권(還買權) 행사기간(行使期間)의 특례(特例) 부록(附錄) 목차 I. 보상관련 질의회신 1.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 2. 토지수용법령 II. 토지수용관련(土地收用關聯) 주요판례(主要判例) 목차(目次) 1. 토지수용법상(土地收用法上) 관계인(關係人)의 범위(範圍) 2. 공시송달(公示送達)의 요건(要件) 3.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한 소유권취득(所有權取得)의 효력(效力) 4. 공특법상(公特法上) 공시송달(公示送達)의 요건(要件)에 관한 판례(判例) 5. 토지(土地)의 세목공고(細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