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저 주지 않는 국가: 확장된 협상과 재정착 농민의 권리 실천 = State Care Is Not Free: Extended Negotiations and Resettled Peasants’ Practices of Rights

중국 재정착 농민의 토지수용 협상과 권리 실천을 분석했다.

협상 중심의 토지수용 절차가 등장하면서 연구자들은 재정착 조건과 관련한 마을 단위의 협상으로 새로이 도시민이 된 농민들의 권리가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재정착 이후의 삶을 통해 농민들이 협상과 권리 주장을 이어나가는 과정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톈진시 교외의 한 재정착 농민 집단에 대한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재정착주택에서의 주거를 매개로 재정착 이후로 확장된 협상이 농민들의 복잡한 시민권 실천과 도시화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마을은 지방정부와의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신도시 개발로 토지가 수용된 마을 중에 유일하게 개발된 신도시에 단독으로 재정착하였다. 재정착 이후에는 재정착주택의 주거관리를 둘러싸고 지방정부와 협상을 이어갔다. 그 결과 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관리비 보조 혜택을 제공 받게 되었다. 재정착민들은 집체 토지 소유권과 농민 정체성을 소환하며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도시발전과 국가의 개발 사업에 기여했다는 사실로 정당화하였다. 이 ‘기여자 권리’를 토대로 새로운 국가 돌봄과 국가와의 관계성을 협상과 교환의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이 개념화에는 토지수용부터 재정착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상 중심 상호작용은 물론 자력갱생에 가치를 두어온 농민들의 역사적인 경험과 확대된 토지 권리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