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학교 용지의 효율적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공립 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절차와 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립 초ㆍ중학교 학교설립을 위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수도권의 인구증가, 그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추이, 학생 수, 학급 수를 살펴보고, 학교용지 확보절차에 따른 문제,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행정절차 및 매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학교설립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학교용지 확보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학생 수용 추정 방법과 관련하여 학생 수를 적절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계획 시부터 학생 수용을 담당하는 교육청과 개발담당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둘째,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설립을 위하여 기존학교 재배치와 활용에 관한 학교재배치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인구 과밀지역과 도시 집중화에 대응하고, 학교의 설립형태와 규모를 다양화하여 학교설립요인을 최소화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공급토록 하는 방안이다. 도로용지, 공원용지 등과 같은 공공용지가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사용혜택으로 주어지는 것과 같이 학교용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넷째, 제도적 개선으로는 학교용지 확보절차를 간소화하고 선매입 제도를 시행하며, 매수과정에서 보상을 적정화하도록 하여 학교용지 확보를 효율화하고 학교용지확보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입지 선정 방안을 강구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국가발전과 바람직한 인간형성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책임이 요청되고 교육당국과 정책ㆍ행정담당자의 끊임없는 노력과 제도개선이 우리 교육의 앞날을 밝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