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권에서 도시공유권으로

도시공간과 토지의 공동 전유를 위한 도시공유권 개념을 제시했다.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과 도시마르크스주의는, 현대의 자본주의에서 도시공간이 자본축적의 주요한 한 영역으로 부상했으며 이에 대해 노동자계급만이 아니라 도시거주자 모두가 자유로운 연합을 통해 도시를 공동으로 전유할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미첼은 이러한 ‘도시권’ 개념을 구체화하여, 도시권을 도시의 공적 공간의 확대와 민주화에 대한 권리로 정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공간은 사실상 특권층의 배타적인 공간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공간의 확대를 요구하는 ‘도시권’ 대신, 토지가 모두의 것이라고 주장한 마르크스주의 및 헨리 조지 등의 지공주의와 결합하여 도시거주자 및 외부인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시공유권’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광장, 길, 공원처럼 모두에게 트인 공간뿐만 아니라, 주택과 같은 친밀공간도 공유공간으로 전화될 수 있다. 그런데 대안의 도시공동체에서도 광장처럼 모두에게 트인 공간은 직접적으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친밀공간의 경우 소유권은 모두에게 속하지만 향유권은 친밀공동체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친밀공간의 향유권이 낳는 편익(지대)이 환수되어 모두에게 현물 및 현금 기본소득으로 분배될 때, 친밀공간은 실질적인 공유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권은 공적 공간의 확대나 민주화가 아니라 공유공간의 확대와 생산을 지향하는 도시공유권 개념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기: 도시권 개념의 양가성 2. ‘공적 공간 vs. 사적 공간’의 아포리아 3. 공간 공유화의 논거와 공유공간의 두 가지 형식 4. 나가며: 도시공유권의 두 가지 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