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역사 갈등
2013년부터 무인운전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온 서울교통공사가 2018년 3월 스페인과 무인운행시스템 기술 교류 협약을 추진하는 등 무인운전 도입준비 본격화 같은해 6월에는 지하철 8호선에서 전자동운전(DTO) 시험운행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2019년에는 5호선까지 확대하…
방송광고제도 개선 갈등
2018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체적인 방송광고제도 개선 정책 방향 발표 발표된 방송광고제도 개선 방향에는 가상·간접광고 허용시간 등 형식 규제 개선방안 검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추진, 협찬 관련 규제없이 협찬고지만을 규율하는 협찬제도 개선 등이 포함 지상파…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갈등
2018년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유치원 비리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 유치원의 경우 정기감사 규정이 없어 시도 교육청별로 상이한 감사 기준을 갖고 있었고 박용진 의원실에서 입수…
한약 건강보험 적용
2012년에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한의계 일각에서 첩약 건보적용이 한의약분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을 포기한 바 있음 한의원 매출액 중 비급여…
혜화역 여성 시위
2018년 1월 1일 홍대 회화과 실기 수업 중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 발생 2018년 1월 4일 홍익대학교에서 마포경찰서에 사건 수사 의뢰 사건발생 12일만인 1월 12일, 경찰수사결과 회화수업에 함께 참여했던 동료 여성모델의 범행으로 밝혀져 구속 여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보편요금제)
2017년 5월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 추진 기본료 폐지 등으로 통신비가 인하될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손실을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인하 방향을 놓고 정부와 이통사들 사이의 갈등 발생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와 야당, 의료계 간에 갈등 발생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는 비급여 완전 해소, 선택진료제 폐지, 신포괄수가제 적용 등 의료계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 간…
게임중독 질병분류 갈등
2017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를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공식 정신질환으로 등재하기로 결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WHO의 ICD의 개정을 따르기 때문에 국내 게임업계와 의료계 등 직간접적 영향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음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순차적으로 민간 부문에도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도 공공기관 노…
국내 복합쇼핑몰 영업시간제한 갈등
2012년 3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형마트와 유사한 복합쇼핑몰의 영업 제한 필요성 대두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에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제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포함 2018년…
국내 생계형적합업종 선정 갈등
2018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중 소상공인단체가 신청하는 업종/품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 불가 중소기업의…
국내 자사고 폐지 갈등
2002년 7개 고교 자립형 사립고 지정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자립형 사립고 대폭 증가(현46개) 서울, 경기 등 진보교육감의 자립형 사립고 폐지 추진하였으나 실패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공약 수행의 일환으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 본격 추진 자사고 등…
낙태죄 폐지 찬반 갈등
2017년 2월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됨 2012년에 있었던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 합헌과 위헌 4대4로 합헙으로 결론난 바 있지만, 당시에도 보충의견을 통해 현실과 현행법의 충돌이 일부 인정되었…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2017년 6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발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부문 3단계 정규직화 계획과 더불어 민간기업 정규직 전환 압박이 이루어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건비 상승 등이 예상됨에 따라 노동계와 재계…
수능 절대평가 전환 갈등(2022 대입제도 개편)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교육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의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한 갈등 촉발 2017년 7월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전반에 대한 이행 방안을 보고하고 대입 제도의 단순화와 수능 개편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우체국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 갈등
1998년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인력 감축에 따라 집배원이 대거 감축되고 정규직 집배원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상시계약 집배원, 위탁 택배원 등 계약직,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근무자들 고용 명절과 선거철 등 특수한 기간에 집배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져 인명사고가 발생하…
이마트 근로시간 단축 갈등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정책 기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환경노동위원회 합의 실패 신세계 그룹 국내 대기업 최초 주35시간 근로시간제 도입(2018년 1월 시행)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임직원에게 ‘휴식이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 근로시간 단…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갈등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 재확인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의 공항가족 1만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약속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 발생 공정한 공개 경…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버스 운수업계 갈등
근로기준법상 최대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주 5일 52시간 행정해석에 의해 실질적으로 주 68시간 근로가 허용되어 있었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제한 받지 않고 사실상…
ITX청춘 요금 인상 갈등
2012년 2월 코레일은 ITX청춘 개통 당시 지역 활성화 및 이용객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 신고한 적정운임의 70%를 요금(요금 할인율 30%)으로 상시 적용하겠다고 약속하였음. 2016년 7월 8일 코레일은 ITX청춘의 요금 할인율을 기존의 30%에서 15%로…
국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정 갈등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부산지역 건설업자가 57명의 검사에게 금품 및 성접대를 한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한 여검사가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를 선물한 사건 두 사건 모두 각각 직무관련성 없음 및 사건의 대가성 없음을…
대전광역시 상수도 민간투자 논란
대전광역시가 고도정수시설 설치에 민간투자(BTO)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민영화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8월경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전광역시에 고도정수 현대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을 제안하였음 송촌정수장 2단…
도시 내국인 공유숙박 갈등
전세계적으로 에어비엔비 등 공유숙박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내국인에 대한 공유숙박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전세계에서 한국만인 유일하게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금지하고 있는 바, 공유숙박 신산업 업체는…
서울시 동대문 유어스몰 입점상인 갈등
2016년 9월 1일부로 동대문 유어스몰의 장기임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경쟁입찰을 통한 재선정 등 직접 상가를 운영 및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기존 유어스몰 입점 상인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운영권 확보 및 브랜드명 변경 반대 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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