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발표로 정부, 야당, 의료계 간 갈등 발생.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완전 해소, 선택진료제 폐지, 신포괄수가제 적용 등 의료계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야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음.
사례 개요
갈등 원인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와 야당, 의료계 간에 갈등 발생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는 비급여 완전 해소, 선택진료제 폐지, 신포괄수가제 적용 등 의료계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발생
또한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야당 등 정치권으로부터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권 내 갈등도 발생
갈등 쟁점
'문재인 케어' 찬성측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보장 받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의 급격한 증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필요한 상황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어도 의료의 질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환자의 비용 부담은 감소하고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게 됨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정은 누적적립금의 활용, 정부 지원 강화,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 가능
'문재인 케어' 반대측
비급여는 저수가로 인해 존폐위기에 처한 병원 및 의원들을 위한 것이며, 전면 급여화가 이루어질 경우 대규모 폐업 사태를 촉발하게 될 것
문재인 케어에 포함된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강화 등의 재정절감 정책은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
한국 의료계는 전체 병원의 0.3%에 불과한 종합병원이 전체 진료비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로 병원문턱이 낮아지게 될 경우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것
급여화를 통해 환자 비용부담을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함으로써 국민 부담 증가할 것
갈등 결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료계 측에서는 일방적 정책추진이라며 2019년 현재까지도 심화된 갈등이 진행 중에 있음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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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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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야3당,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대해 재원대책이 미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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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대한전공의협의회, 문재인 케어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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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률 2.04%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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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대한의사협회, 문재인 케어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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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재인 케어에 최소 34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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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문재인 케어 시행 전 5년동안 수가 인상을 통한 구체적 원가보전 로드맵 제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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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대한의사협회 비대위,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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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화를 촉구하는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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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대한개원의협의회,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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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문재인 케어 논의를 위한 의·병·정 실무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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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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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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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의사협회, 의·병·정 실무협의체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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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논의를 위한 의정실무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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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9년 건보료율 3.49% 인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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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의료계와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수정 및 단계적 추진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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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삼성화재, 실손보험료 사상 첫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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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문재인 케어 비판 및 보건의료정책 성토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의 급격한 증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필요하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어도 의료의 질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환자의 비용 부담은 감소하고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게 된다.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정은 누적적립금의 활용, 정부 지원 강화,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 가능하다.
반대측 쟁점
비급여는 저수가로 인해 존폐위기에 처한 병원 및 의원들을 위한 것이며, 전면 급여화가 이루어질 경우 대규모 폐업 사태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케어에 포함된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강화 등의 재정절감 정책은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의료계는 전체 병원의 0.3%에 불과한 종합병원이 전체 진료비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로 병원 문턱이 낮아지게 될 경우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것이다.
급여화를 통해 환자 비용부담을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함으로써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결과 및 현황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료계 측에서는 일방적 정책추진이라며 2019년 현재까지도 심화된 갈등이 진행 중에 있다. 주요 경과로는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발표 이후 야3당의 비판,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대한의사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2.04%, 3.49%), 의료계의 반대 집회 및 총파업 최후통첩, 의·병·정 실무협의체 운영 및 중단, 2018년 9월 의료계와 정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수정 및 단계적 추진 합의 등이 있었으며, 2019년 4월에도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케어 비판 및 보건의료정책 성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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