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사례 개요

갈등 원인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음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순차적으로 민간 부문에도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이해관계를 가짐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근로자 및 시민단체와 재계 및 기업 사측 간의 갈등 유발

갈등 쟁점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측

근로자 대표가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노사갈등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권력 집중 및 남용 방지, 투자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함

관치 경영, 분식회계 사건 등의 병폐 일소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측

경영 전문성이 부족한 근로자 이사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우 기업 유연성과 혁신 저해를 초래할 수 있음

노동이사제 도입시 방만 경영으로 인한 누적 적자의 증가가 예상되며, 공기업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노동이사제가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경우 노조의 이익만 대변하여 주주 이익침해 가능성이 있음

생산적 경영감시를 위해 요구되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만 편중될 수 있음

기존 이사진과 노동이사 간 의견대립이 심화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갈등 결과

2019년 5월 현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견해차이, 기획재정부의 연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대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의 우선 시범 도입의 발표,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 개정의 지연 등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

금융권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는 반면, 경기도에서는 2019년 5월 첫 공공기관 노동 이사가 임명되었음

사례 연혁

2017.0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2018년 도입 포함
2017.11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노조 추천 인사를 참여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부결
2017.11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관금융의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표명
2017.11

한국거래소 자회사 코스콤, 노사 상생협약에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 내용 포함
2018.05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한 '상법'과 '공운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05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발표
2018.1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정감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범 도입 논의
2019.01

KB노조의 세 번째 사외이사 추천으로 노동이사제 논의 재점화
2019.0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회사 노동이사제 추진 의사 재차 확인
2019.02

KB금융노조협의회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철회
2019.03

금융노조,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 추천이사 선임 촉구
2019.0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회 수용도 낮다며 노동이사제 도입 후퇴
2019.05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공공기관 역사상 첫 노동이사 임명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며, 공공기관 도입 시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 압력 가능성으로 민간 부문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짐.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근로자 및 시민단체와 재계 및 기업 사측 간의 갈등이 유발됨.

찬성측 쟁점

근로자 대표가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노사갈등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권력 집중 및 남용 방지, 투자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함 관치 경영, 분식회계 사건 등의 병폐 일소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반대측 쟁점

경영 전문성이 부족한 근로자 이사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우 기업 유연성과 혁신 저해를 초래할 수 있음 노동이사제 도입 시 방만 경영으로 인한 누적 적자 증가가 예상되며, 공기업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노동이사제가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경우 노조의 이익만 대변하여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있음 생산적 경영감시를 위해 요구되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만 편중될 수 있음 기존 이사진과 노동이사 간 의견대립이 심화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결과 및 현황

2019년 5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견해차이, 기획재정부의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우선 시범 도입 발표, 관련 법안 개정 지연 등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금융권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난항을 겪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2019년 5월 첫 공공기관 노동 이사가 임명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음. (주요 경과: 2017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포함, KB금융지주 노조 추천 인사 이사회 참여 시도 부결, 2018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도입 발표, 2018년 기재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범 도입 논의, 2019년 KB노조 사외이사 추천으로 논의 재점화 및 금융감독원장 추진 의사 확인, 2019년 3월 금융감독원장 사회 수용도 낮다며 후퇴, 2019년 5월 경기신용보증재단 첫 노동이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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