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사고 폐지 갈등

사례 개요

원인

2002년 7개 고교 자립형 사립고 지정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자립형 사립고 대폭 증가(현46개)

서울, 경기 등 진보교육감의 자립형 사립고 폐지 추진하였으나 실패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공약 수행의 일환으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 본격 추진

자사고 등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와 자사고 등의 이사장, 학생, 학부모 간 갈등 심화

갈등 주요 쟁점

자사고 등 폐지 찬성측(정부입장)

자사고 출신 학생들의 학교 배경 프리미엄, 일반고 3배 가량의 자사고․외고의 학비 등을 고려했을 때, 자사고 등 특목고 제도가 계층간 불평등 구조 심화시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중학교 사교육 시장이 과열됨

우수한 학생이 입학함에 따라 교내 학생들간 성적 경쟁이 심화되고 오히려 사교육 증가 현상이 발생

자사고 도입 목적이 다양한 교육, 사교육비 축소, 교육의 질 향상 등이었지만 평가 결과 모든 자사고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폐지 필요

현재 자사고 학생들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단계적 축소 예정이므로 입시 혼란이 우려할 정도로 크지 않음

자사고 등 폐지 반대측(민간입장)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님. 일반고 위기 문제는 자사고 도입 전에도 존재했음

자사고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가 일반고보다 높으며 대입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 방식이지 자사고 폐지를 통한 하향평준화 방식은 오히려 전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림

현 자사고 폐지 논의가 실제 교육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이루어지기 보다 정치적 논리로 진행되고 있음

자사고가 폐지되면 오히려 부유층이 모여 있는 강남 일반고의 교육 질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강남 지역 부동산 수요가 더 커질 것임

교육 정책이 일관성 없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바뀌는 것의 피해자는 결국 일반 국민인 학생과 학부모

결과

2018.05 현재 갈등 진행 중

사례 연혁

1992

과천․대원․대일․명덕․부산․부일․이화․중산․청주․한영 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로 인가
2002

하나고․현대청운고․민사고․상산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
2008

이명박 정부, ‘고교 다양화 300’ 추진(자사고 100개, 마이스터고 50개, 기숙형 고교 150개 목표)
2014.06

지방선거에서 자사고 폐지 공약한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
2014.07

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 직후 자사고 폐지 추진
2014.10

조희연 교육감, 6개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
2014.11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직권 취소
2014.11

교육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동의 요구하는 법령 개정
2015.06

조희연 교육감, 4개 자사고 폐지 추진
2015.07

자사고 학부모 반발로 청문 파행
2017.05.10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7.06.09

시도교육감협의회, 국정자문기획위에 5대 선결 과제로 외고․자사고 폐지 요구
2017.06.13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도내 외고․자사고 단계적 폐지’ 발표
2017.11.02

교육부, 자사고 폐지 3단계 로드맵 제시
2017.12.26

교육부, 특목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통과
2018.02.28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을 비롯한 자사고 입학 지망생 및 학부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02년 7개 고교 자립형 사립고 지정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자립형 사립고 대폭 증가(현46개) 서울, 경기 등 진보교육감의 자립형 사립고 폐지 추진하였으나 실패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공약 수행의 일환으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 본격 추진 자사고 등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와 자사고 등의 이사장, 학생, 학부모 간 갈등 심화

찬성측 쟁점

자사고 출신 학생들의 학교 배경 프리미엄, 일반고 3배 가량의 자사고․외고의 학비 등을 고려했을 때, 자사고 등 특목고 제도가 계층간 불평등 구조 심화시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중학교 사교육 시장이 과열됨 우수한 학생이 입학함에 따라 교내 학생들간 성적 경쟁이 심화되고 오히려 사교육 증가 현상이 발생 자사고 도입 목적이 다양한 교육, 사교육비 축소, 교육의 질 향상 등이었지만 평가 결과 모든 자사고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폐지 필요 현재 자사고 학생들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단계적 축소 예정이므로 입시 혼란이 우려할 정도로 크지 않음

반대측 쟁점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님. 일반고 위기 문제는 자사고 도입 전에도 존재했음 자사고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가 일반고보다 높으며 대입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 방식이지 자사고 폐지를 통한 하향평준화 방식은 오히려 전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림 현 자사고 폐지 논의가 실제 교육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이루어지기 보다 정치적 논리로 진행되고 있음 자사고가 폐지되면 오히려 부유층이 모여 있는 강남 일반고의 교육 질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강남 지역 부동산 수요가 더 커질 것임 교육 정책이 일관성 없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바뀌는 것의 피해자는 결국 일반 국민인 학생과 학부모

결과 및 현황

2018.05 현재 갈등 진행 중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