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SKY72 부지갈등
토지 계약종료에 따른 인천공항공사의 영업중단통보로 인한 스카이72와의 갈등 2005년 2월 2020년 인천공항 제5활주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땅을 임차하는 스카이72와 계약 진행(시설 인계 또는 철거 때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 인천공항 제5…
거제 지심도 주민 이주 갈등
거제시 지심도 관광섬 개발에 따른 토착민 지주 갈등 현행법상 지심도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때문에 불법을 양성화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처분할 순 없음 개발 사업과 관계없이 주민 이주는 불가피 섬을 가꾸고 지키며 살아온 지심도 주민들을 그냥…
노량진수산시장 이전 갈등
수협은 노량진 현대화 수산시장 이전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시장상인들이 완성도와 임대료 인상,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면서 수협과 상인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음 수협은 2007년부터 국비1,540억 원 등 총 2,241억 원을 투자하여 노량진수산시장을 새로…
부산 삼락생태공원 노점 철거 갈등
부산시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영업하고 있는 불법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가 철거 계고장을 발송하여 낙동강 관리본부와 노점상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2월 24일 낙동강관리본부는 3월에 삼락생태공원 내 무허가 매점에 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한다고 밝혔음…
김해 새벽시장 노점 철거 갈등
새벽시장이 열리고 있는 옛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매각되었고, 이에 노점상들은 주변 인도에서 영업을 재개하였음 김해시는 인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들에게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상인들은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7월경 새벽시장이 열리고 있는 옛…
동탄일반산업단지 보상대책 관련 기업 주민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인 화성시 동탄일반산업단지는 2012년까지 동탄면 방교리 일원에 200만8000㎡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 LH공사는 2009년 8월 ‘화성시 동탄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는데 이때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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