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새벽시장이 열리던 옛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매각되면서 노점상들이 주변 인도에서 영업을 재개하였고, 이에 김해시가 인도 점용 노점상들에게 이전을 요구했으나 상인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개요
원인
새벽시장이 열리고 있는 옛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매각되었고, 이에 노점상들은 주변 인도에서 영업을 재개하였음
김해시는 인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들에게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상인들은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4년 7월경 새벽시장이 열리고 있는 옛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 6,600여㎡에 대한 매각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르면 2015년 초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임
이 부지는 박용일 김해시의회 전 의장의 소유지로 지난 2001년 2월 김해시외버스터미널이 내동터미널로 이전하고 난 후 비어있던 것을 박 전 의장이 영세 상인들을 배려해 저렴하게 제공함에 따라 10여 명은 건물 내에서, 80여 명은 옛 터미널 공터에서 좌판을 깔거나 간이 구조물을 세워 장사를 해왔음
박용일 전 의장 측은 매각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2014년 8월 15일까지 부지를 비워줄 것을 상인들에게 통지한 상태임
이에 상인들은 인근 동상동 시장으로 옮기자는 의견, 시에 새로운 장터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해보자는 의견 등을 제시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음
김해시 관계자는 새벽시장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시장이 아닌 만큼 해당 장터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특정한 요구사항이 제시되면 지원방안을 모색해 볼 방침이라고 밝혔음
2014년 7월 22일 동상동 전통시장 상인회가 새벽시장 상인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음
동상동 전통시장 상인회(회장 김철희)는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상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노점상들을 동상동시장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음
김철희 동상동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은 조만간 새벽시장 상인들을 만나 시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2014년 9월 6일 새벽시장이 폐쇄되었음
새벽시장이 폐쇄되자 상인 60여 명은 동상동 시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140여 명의 상인은 폐쇄된 시장 주변 노상에 자리를 잡았음
2014년 9월 15일 상인들은 새벽시장발전위원회를 조직하였음
심재권 발전위원장은 새벽시장이 갑작스럽게 폐쇄되어 사후 대책이 마련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인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대체용지를 마련해 유상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음
2014년 10월 2일 김해시 도로과 공무원들은 오전 7시 20분께부터 노점상들에게 ‘부원동 새벽시장은 폐쇄되었고, 도로 및 인도상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은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는 안내문을 배포하였음
김해시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새벽시장발전위원회 위원들과 노점상 상인 등 200여 명은 시청을 항의 방문하여 당장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막막하다며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음
김해시 관계자는 착공 이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노점상 단속을 결정했고, 개인 부지에 형성된 시장인 만큼 시에서 기존 상인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 어렵지만 인근 동상동 전통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음
2014년 10월 24일 옛 새벽시장 부지 담장에 ‘불암동 새벽시장 유치 환영’, ‘새벽시장을 김해의 관문 불암동 선암마을로 유치 적극 환영’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었음
불암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2014년 9월 21일과 23일 선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벽시장 상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선암마을발전위원회와 더불어 선암마을 주민 40여 명의 동의서를 받은 상태라고 밝혔음
새벽시장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우리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채 플래카드를 내 건 행위를 이해할 수 없고, 불암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선암마을발전위원회 같은 데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음
2014년 12월 16일 김해시는 노점상들이 부원동 옛 새벽시장 주변 인도를 무단 점용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18일부터 20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새벽시장발전위원회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면 노점상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김해시청을 찾아가 항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음
2014년 12월 18일 김해시는 옛 새벽시장 인근 인도의 노점상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음
김해시는 오전 3시부터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하고 경찰의 협조도 받아 노점상들이 인도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음
오전 5시경 옛 새벽시장에 나타난 노점상 100여 명은 단속에 거세게 항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심한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노점상들은 오전 9시경까지 공무원, 경찰과 계속 대치하다 김해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뒤 김해시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음
2014년 12월 18일 오후 김해시와 부원동 새벽시장 상인 대표 5명은 시청에서 회의를 열어 12월 말까지 동상동 전통시장으로 이전할 것을 합의하였음
이에 김해시는 노점상 철거 행정대집행을 12월 말까지 연기하였으며, 상인들이 인근 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새벽장발전위원회의 한 간부는 동상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해야 하고, 장소도 좁아 상인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먼저 옮겨갔던 상인들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오히려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동상동 시장으로 옮기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음
2014년 12월 26일 김해전통시장번영회와 새벽시장발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세부내용은 새벽시장 노점상의 김해전통시장 내 영업을 김해시와 김해전통시장번영회가 협의하여 보장할 것, 자리는 전면 백지상태에서 공정하게 추첨해 배정할 것, 물건 상·하차 시 주차장과 도로 확보를 보장할 것, 상가 앞 임대료를 없앨 것,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최대한 반영할 것 등임
2014년 12월 30일 김해전통시장번영회와 새벽시장발전위원회는 김해시청에서 김해시 일자리창출과 주관으로 간담회를 열었으나 약 1시간 만에 무산되었음
이 간담회는 새벽시장을 김해전통시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담은 합의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음
새벽시장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상인 1인당 가로 3m, 세로 2m의 규모로는 너무 좁아 장사를 할 수 없으며, 시에서 중재를 한다고 해도 상가 앞에서 장사를 할 경우 임대료 문제로 시비가 붙을 것이라며 기존에 체결하였던 합의서를 반대하였음
김해전통시장번영회 측은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폭은 서로 양보하면 조금씩 늘릴 수 있고, 임대료 시비가 붙을 경우 번영회에서 적극 나서 해결하겠다고 대답하였음
김해시 최성열 경제국장도 새벽시장 상인들이 김해전통시장에 정착할 때까지 매일 아침 공무원을 투입하여 상인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겠다고 밝혔음
하지만 새벽시장발전위원회 측이 끝내 합의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간담회는 무산되었음
김해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합의가 무산되었으므로 2015년 1월 초부터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음
2015년 1월 6일 김해시는 8일 새벽 4시부터 옛 새벽시장 노점상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였음
2015년 1월 7일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새벽시장발전위원회, 김해시는 김해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음
간담회에는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새벽시장발전위원회 관계자 5명과 김해시 안전건설교통국 김대형 국장, 혁신경제국 최성렬 국장 및 관련부서 공무원 5명이 참여하였음
김해시는 김해전통시장 상인들과 새벽상인 노점상들의 입장을 조율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밝혔으며, 새벽시장을 김해전통시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담은 합의서대로 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음
김해시는 8일로 예고했던 행정대집행을 연기하기로 하였음
2015년 1월 16일 김해시는 새벽시장이 열리는 부원역 인근 보도에 흙더미 등이 담긴 대형 마대 100여 개를 설치하였음
김해시 관계자는 동상동 전통시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수차례 제안하였으나 상인 측이 조금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상인들이 계속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탓에 더 이상 편의를 봐줄 수 없다고 밝혔음
2015년 1월 19일 새벽시장 노점상인, 전국노점상총연합회 등은 김해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시가 부원새벽시장을 해체하고 상인들의 노점생존권까지 말살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하였음
2015년 2월 19일 김해시는 새벽 0시 45분경 노점상들의 인도 점유 영업을 막기 위하여 무게 1t 가량의 흙주머니를 2층으로 쌓았고, 이에 노점상들은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음
김해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인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높이 150~160cm의 안전담장을 설치한 뒤 화단과 가로수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2015년 2월 28일 노점상들은 인근에 있는 금강병원 맞은편의 한 주차장으로 장터를 옮겨 장사를 시작하였음
새로 옮겨갈 시장을 확정지을 때까지 이곳에서 장사를 이어갈 예정임
김해시 관계자는 노점상들이 잠정적으로 장사를 할 부지를 결정지으면 설치된 흙주머니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결과
2014년 12월 18일 김해시와 새벽시장 상인 대표들은 동상동 전통시장으로의 이전을 합의하였고, 26일 김해전통시장번영회와 새벽시장발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하지만 새벽시장발전위원회 측은 상인 1인당 가로 3m, 세로 2m의 규모로는 너무 좁아 장사를 할 수 없으며, 시에서 중재를 한다고 해도 상가 앞에서 장사를 할 경우 임대료 문제로 시비가 붙을 것이라며 기존에 체결하였던 합의서를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반면, 김해시 측은 새벽시장을 김해전통시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담은 합의서대로 이행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임
김해시는 부원역 인근 보도에 마대 설치, 흙주머니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노점상들은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음
결국 새벽시장 노점상들은 인근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장사를 재개하였으며, 새로 옮겨갈 시장을 확정지을 때까지 이곳에서 장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 밝힘에 따라 철거 갈등은 일단락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김해시는 인도에서 운영하는 노점상들이 도로법을 위반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새벽시장이 법적 보호를 받는 시장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지만, 인근 동상동 전통시장으로의 편입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노점상들의 인도 점용을 막고 보행 환경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노점상들과 새벽시장발전위원회는 갑작스러운 시장 폐쇄로 생계가 막막해졌으므로 시에서 장기적인 대체용지를 마련해 유상 임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상동 전통시장으로의 이전 제안에 대해서는 1인당 할당된 공간(가로 3m, 세로 2m)이 너무 좁아 장사하기 어렵고, 기존 상가 앞 영업 시 임대료 문제로 시비가 붙을 것이라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시의 행정대집행에 강하게 항의하며 노점 생존권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김해시와 새벽시장 상인 대표들은 동상동 전통시장으로의 이전을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새벽시장발전위원회는 공간 부족과 임대료 문제 등을 이유로 합의서 백지화를 주장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해시는 부원역 인근 보도에 마대와 흙주머니를 설치하여 노점상들의 영업을 막았고, 결국 노점상들은 인근 금강병원 맞은편 주차장으로 장터를 옮겨 장사를 재개했습니다. 새로 옮겨갈 시장이 확정될 때까지 이곳에서 영업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로써 철거 갈등은 일단락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