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17년 6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발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부문 3단계 정규직화 계획과 더불어 민간기업 정규직 전환 압박이 이루어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건비 상승 등이 예상됨에 따라 노동계와 재계 및 정부 간 갈등 촉발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에도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갈등 발생
갈등 쟁점
찬성측(정부)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가 고용불안과 차별 등 사회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양극화 완화와 고용 선순환 구조를 위해 정규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함
현실적으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기계약직화, 자회사의 정규직화도 '정규직'으로 보아야 함
찬성측(비정규직 노조)
고용 안정과 더불어 실질적인 임금과 처우 및 복지 개선을 포함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의 전환 필요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원칙이며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은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함
표준임금체계 도입 자체는 타당하지만 노조와의 협의 없이 책정되어서는 안되며 업종별 교섭을 통해 결정되어야 함
정규직전환에 있어서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단절을 막기 위해 경쟁 채용을 통한 전환은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간 지속될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화가 진행되어야 함
반대측(재계)
정규직 임금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 강조할 경우 신규채용 감소 등 부작용 발생 우려
정부 압박에 의해 무분별하고 일률적인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 저하 불가피
일률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는 현행 호봉제를 철폐하고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한 임금 운용체계로 개편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폭을 넓혀야 함
노사가 임금 상승을 자제하고 그 재원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신규채용 확대에 활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을 해소해야 함
반대측(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규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됨
공채시험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경우 기존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음
비정규직의 단순 정규직화로 인해 신규 채용자 선발 인원 감소 우려
갈등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정부와 재계 간, 재계와 노동계 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갈등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었음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3단계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민간부문에서의 정규직화를 위한 재계 압박도 이루어져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하지만 2019년 6월 현재,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실질적 처우 및 복지 개선, 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