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무인역사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2013년부터 무인운전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온 서울교통공사가 2018년 3월 스페인과 무인운행시스템 기술 교류 협약을 추진하는 등 무인운전 도입준비 본격화
같은해 6월에는 지하철 8호선에서 전자동운전(DTO) 시험운행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2019년에는 5호선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
장기근속자 특별승진, 무인운전 및 무인역사 추진 중단, 7급보 일괄 7급 전환 요구 등으로 인한 갈등지속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시험운행이 노조 측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갈등이 증폭됨
갈등 쟁점
서울교통공사 사측
전자동운전 시험운행은 무인운전, 무인역사의 본격적 도입이 아니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것
신기술 도입의 목적은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맞춰져 있으며, 노조측은 장기근속자들의 승진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음
전자동운전의 운행은 기관사의 탑승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 상의 문제가 없고, 해외 도시철도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신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력 확보가 필요
스마스 스테이션의 경우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술을 통해 위급 상황에 더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
장기근속자 특별승진, 7급보 7급 일괄 전환은 선거공약 사항이므로 이행되어야 함
서울교통공사 노조측
전자동운전(DTO)는 인력감축을 목적으로 하며 무인역사와 무인운전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무인운전과 무인역사는 단순히 신기술이 아니라 심대한 노동조건의 변화를 초래할 사안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됨
기관사와 차장에 의한 사고예방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2인 근무 체제와 달리 무인운전은 사고발생시 사후조치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지만 아직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
서울교통공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5~8호선의 1인 근무 체제를 2인 근무로 개선하는 것인데 오히려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전자동운전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
군자역에서 시범 운영되는 스마트 스테이션(CCTV를 통한 무인 순찰 시스템) 역시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시 안전이 보장이 어려운 시스템
장기근속자 특별승진, 7급보 7급 일괄 전환은 노사합의 사항이 아니며 무리한 요구임
갈등 결과
2018년 6월부터 격화된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간 갈등은 같은해 9월 노사협상 타결로 종결
노사협상을 통해 무인화 사업은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 승진문제와 관련해서는 5급 직원 중 18년 이상 경력직원에 대해 순차적으로 합리적 근속 승진 방안 마련 합의

사례 연혁

  1. 2018.03
    서울교통공사, 스페인 지하철운영기관 TMB와 무인운행시스템 등 기술교류 추진 협약
  2. 2018.06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무인역사와 무인운전 반대를 위해 서울광장 점거 농성
  3. 2018.06
    서울교통공사, 8호선 전자동운전(DTO) 시험운행 실시
  4. 2018.06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무인운전 시스템 도입 중단과 인력 충원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5. 2018.07
    서울교통공사 사장, 노조측의 거짓주장과 불법투쟁 지속시 고소, 고발 등 강력대처 입장 표명
  6. 2018.07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서울시청 광장에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퇴진촉구를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
  7. 2018.07
    서울교통공사 사측, 시청사 기자설명회를 통해 노조측 주장 반박
  8. 2018.07
    지역 및 공공교통 관련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무인운전 및 무인역사 관련 논쟁 중단과 실질적 효과 공개 검증 요구
  9. 2018.08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사장 퇴진 요구 단식농성 돌입
  10. 2018.09
    서울시 박원순 시장 단식 농성 중인 노조위원장 방문하여 중재 약속
  11. 2018.09
    서울교통공사 노사협상 타결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서울교통공사가 2013년부터 무인운전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2018년 3월 스페인과 기술 교류 협약을 맺는 등 준비를 본격화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지하철 8호선에서 전자동운전(DTO)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2019년 5호선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시험운행은 장기근속자 특별승진, 무인운전 및 무인역사 추진 중단, 7급보 일괄 7급 전환 요구 등으로 인한 기존 갈등 상황에서 노조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전자동운전 시험운행은 무인운전, 무인역사의 본격적 도입이 아니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기술 도입의 목적은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맞춰져 있으며, 노조측은 장기근속자들의 승진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동운전은 기관사의 탑승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 상의 문제가 없고, 해외 도시철도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신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스테이션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술을 통해 위급 상황에 더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장기근속자 특별승진, 7급보 7급 일괄 전환은 선거공약 사항이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반대측 쟁점
전자동운전(DTO)는 인력감축을 목적으로 하며 무인역사와 무인운전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무인운전과 무인역사는 단순히 신기술이 아니라 심대한 노동조건의 변화를 초래할 사안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관사와 차장에 의한 사고예방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2인 근무 체제와 달리 무인운전은 사고발생시 사후조치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지만 아직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5~8호선의 1인 근무 체제를 2인 근무로 개선하는 것인데 오히려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전자동운전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군자역에서 시범 운영되는 스마트 스테이션(CCTV를 통한 무인 순찰 시스템) 역시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시 안전이 보장이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장기근속자 특별승진, 7급보 7급 일괄 전환은 노사합의 사항이 아니며 무리한 요구입니다.
결과 및 현황
2018년 6월부터 격화된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간 갈등은 같은 해 9월 노사협상 타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노사협상을 통해 무인화 사업은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되었고, 승진문제와 관련해서는 5급 직원 중 18년 이상 경력직원에 대해 순차적으로 합리적 근속 승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