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 및 대통령의 인천공항공사 방문 시 공약 재확인,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 전환 약속으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개요
원인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 재확인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의 공항가족 1만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약속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 발생
갈등 주요 쟁점
정규직 노조측 주장
공정한 공개 경쟁 채용방식이 아닌 무조건적 정규직 전환은 결과의 평등 추구이자 무임승차
비정규직 노조측 주장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및 열악한 환경 강조
기존 정규직 혜택 감소가 아님을 주장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2017.11.23)
한국능률협회안
정규직전환대상자 9838명 중 854명을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자회사 고용, 고용 방식은 직무별 공개채용(제한경쟁)
한국노동사회연구원안
정규직전환대상자 9492명 중 4504명을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자회사 고용, 고용 방식은 전원 고용승계(부적격자만 탈락)
결과
약 1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등 약 3,000명이 공사 직접고용 대상으로 결정
나머지 공항운영분야 및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 약 7,000명은 자회사(별도 독립법인)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
전환방식은 직접고용은 제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자회사는 최소심사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용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 계획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는 기존 아웃소싱 용역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설계, 직접고용과 자회사(독립법인) 전환 직원의 처우는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설계
처우개선 재원은 기존 용역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절감분을 단계적으로 활용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수립을 위한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 출범
사례 연혁
○ 2017.05.12 문재인 대통력 인천공항공사 방문 및 비정규직 제로 선언
○ 2017.05.15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TF 발족
○ 2017.05.30 합리적 제도설계를 위한 좋은 일자리 자문단(노동, 학계, 시민단체 10인) 발족
○ 2017.07.10 외부 전문연구기관(한국능률협회 및 한국노동사회연구원)과 전문 컨설팅 추진
○ 2017.08.31 정규직 전환방안 협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 2017.09.13;10.10;12.18 내부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직원 설명회 개최
○ 2017.11.2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17.12.26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에 서명 및 전환 계획 발표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과 열악한 환경을 강조하며, 기존 정규직의 혜택이 감소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공정한 공개 경쟁 채용방식이 아닌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은 결과의 평등 추구이자 무임승차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약 1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소방대, 보안검색 분야 약 3,000명은 공사 직접고용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공항운영 및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 약 7,000명은 자회사(별도 독립법인)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방식은 직접고용은 제한경쟁채용, 자회사는 최소심사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고용안정 확보를 위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는 기존 아웃소싱 용역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설계하고,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 직원의 처우는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설계됩니다. 처우개선 재원은 기존 용역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절감분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며,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수립을 위한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출범했고 2017년 12월 26일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에 서명 및 전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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