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대전광역시가 고도정수시설 설치에 민간투자(BTO) 방식을 도입하려 하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이를 민영화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례 개요
원인
대전광역시가 고도정수시설 설치에 민간투자(BTO)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민영화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5년 8월경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전광역시에 고도정수 현대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을 제안하였음
송촌정수장 2단계, 월평정수장 1·2단계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이 포함되었음
대전광역시에 운영 및 관리비 1,600억여 원 및 25년 동안의 정수장 운영권을 요구하였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BTO)가 대안이라는 입장임
BTO: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 양도한 채 일정 기간 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
2016년 9월 2일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최초의 상수도 사업 민영화 추진이라며 반발하였음
시민들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며 대전광역시의 방침에 반발하였음
2016년 9월 5일 대전광역시는 고도정수 현대화시설 BTO 방식 추진에 대한 민간투자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심의를 유보하였음
심의 자료에 비하여 회의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밝혔음
또한, 대규모 사업을 시민들의 이해 없이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음
2016년 9월 8일 권선택 대전시장은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요금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주장하였음
2016년 9월 20일 대전시의회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민간투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공청회, 데이터 공개 등이 없었다며 비판하였음
2016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음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의 당위성과 BTO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시민사회 등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음
2016년 9월 30일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공동행동은 강연회를 열어 상수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음
수도법 개정,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 강화, 주민 감시 시스템 확립, 공공 서비스 주민 참여 위원회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자본 투입과 관련한 설문조사(1,000명)를 의뢰하였고, 응답자 대다수(83.2%)가 민간자본 투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음
2016년 11월 7일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공동행동은 대전시의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고도정수시설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였고, 찬성할 경우 낙선운동, 주민소환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10월 말에 대전시의원 22명, 국회의원 7명에게 찬반 공개질의를 하였으나 시의원 5명, 국회의원 1명만이 반대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임
공동행동 측은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의원들의 경우 찬성입장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음
2016년 11월 9일 권선택 대전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의 이해와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불안과 우려를 생산한다면 추동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백지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음
결과
대전광역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민간투자(BTO)를 추진하였고, 이는 민영화와 다르다는 입장임
반면, 시민단체 등은 민영화라며 반발하였음
권선택 대전시장은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였음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낙선운동, 주민소환 등을 펼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였음
결국,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민의 이해와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백지화를 결정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BTO) 방식이 대안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해당 사업이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이며, 요금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어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의 당위성과 BTO 추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하려 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지역주민, 시민단체, 대전공동행동은 대전시의 민간투자(BTO) 방식 도입을 전국 최초의 상수도 사업 민영화 추진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과의 공론의 장 마련 및 데이터 공개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으며, 대전시의회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민간자본 투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시민단체는 상수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주민소환 등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며 압박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대전광역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간투자(BTO) 방식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 등은 이를 민영화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사업이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임을 강조하며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시민단체는 낙선운동, 주민소환 등을 예고하며 반발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의 이해와 공감이 없는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의 백지화를 결정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