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대입 제도 개편)으로 갈등이 촉발되었으며, 2017년 7월 교육부가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하고 대입 제도 단순화 및 수능 개편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개편 방향을 놓고 갈등이 본격화됨.
사례 개요
갈등 원인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교육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의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한 갈등 촉발
2017년 7월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전반에 대한 이행 방안을 보고하고 대입 제도의 단순화와 수능 개편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개편 방향을 놓고 갈등 본격화
갈등 쟁점
수능 절대평가 찬성측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과목 절대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쟁완화, 사고력 중심의 수업 확대, 사교육비 절감이 기대됨
인공지능 발달 등 환경적 변화에 맞추어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현행 수능제도의 유지는 비합리적
일부 과목들에 한정하여 절대평가 전환시 대학이 상대평가 대상 과목의 반영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풍선효과 발생 우려(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필요)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권, 경쟁 만능, 승자 독식 등 폐단 극복을 위해서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라는 교육 체제의 개편 필요
수능 절대평가 반대측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동일등급 간 변별력 상실로 면접, 논술, 대학별 고사 부활 등 추가적인 전형요소를 요구하게 되어 수험생 부담 가중
수능 절대평가 전환시 수능 위주 입시전형의 축소 및 현대판 음서제도인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절대평가 전환시 입시제도 공백 발생으로 인한 혼란 예상
갈등 결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부가 수능전형 비율 30% 이상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입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음
공론화 결과 수능선발 45% 이상의 의제가 1위, 절대평가 전환 의제가 2위를 차지하는 등 1위 의제와 2위 의제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의 의제였기 때문에 교육부의 개편안에 대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 찬반 양측 모두 비판적 입장을 보였음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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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교육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대입전형 개편 등) 이행 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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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를 8월까지 결정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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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교육부, 2021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전담 TF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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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를 놓고 찬반 갈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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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반대 총궐기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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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정부에 2021학년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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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교육부,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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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교육부, 수능개편 공청회 서울교대, 전남대, 부경대, 충남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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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교육부, 수능 개편을 1년 뒤로 연기하고 종합적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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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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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등 교육제도 개선 방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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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교총과 전교조,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해 각각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 추진과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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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대입 제도 개편을 위한 제1차 대입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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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국가교육회의, 첫 회의를 통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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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제2차 대입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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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주제 선정의 편향성과 발언 기회 차단 등을 이유로 대입정책포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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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교육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입시제도 개편에 있어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도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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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제3차 대입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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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제4차 대입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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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교육부, 5개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 및 공론화를 통한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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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국가교육회의, 대입 개편안과 관련하여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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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출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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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서울교사노동조합 등 23개 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정시 수능전형의 확대를 반대하기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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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기자회견을 통해 정시 수능전형 비중 확대와 수능최적학력기준 폐지 권고 철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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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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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선발방법의 비율(학생부위주전형, 수능위주전형)과 수능 평가방법(절대평가 전환 여부)을 공론화 범위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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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4개의 공론화 의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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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전교조, 공론화 과정 잠정 불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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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수능선발 45% 이상 1위, 절대평가 전환 2위라는 공론화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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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국가교육회의, 교육부에 2022학년도 수능 위주 전형 확대 권고 및 이에 대한 교육부의 수용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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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전국시도교육감협외희, 국가교육회의의 정시확대 권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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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교육부, 정시 수능전형 비율 30%이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 발표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해 전과목 절대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쟁 완화, 사고력 중심 수업 확대, 사교육비 절감, 인공지능 발달에 맞춘 미래형 인재 육성, 사회경제적 불평등 극복이 기대됨. 또한,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 전환 시 풍선효과 발생 우려로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반대측 쟁점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동일 등급 간 변별력 상실로 면접, 논술, 대학별 고사 부활 등 추가 전형 요소 요구 및 수험생 부담 가중이 예상됨. 수능 위주 입시전형 축소 및 현대판 음서제도인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절대평가 전환 시 입시제도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함.
결과 및 현황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부가 정시 수능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공론화 결과 수능선발 45% 이상 의제가 1위, 절대평가 전환 의제가 2위를 차지하는 등 상반된 내용의 의제였기 때문에, 교육부의 개편안에 대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 찬반 양측 모두 비판적 입장을 보였음.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