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18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광고제도 개선 정책 방향에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추진, 가상·간접광고 허용시간 등 형식 규제 개선, 협찬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지상파에는 유리하고 종편에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히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문제가 지상파와 종편 간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원인
2018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체적인 방송광고제도 개선 정책 방향 발표
발표된 방송광고제도 개선 방향에는 가상·간접광고 허용시간 등 형식 규제 개선방안 검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추진, 협찬 관련 규제없이 협찬고지만을 규율하는 협찬제도 개선 등이 포함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과 협찬 투명성 제고, 종편에도 미디어렙 결합판매 의무 부과 등의 방송광고제도 개선 정책 방향은 지상파에는 유리하고 종편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특히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문제가 지상파와 종편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야기
갈등 쟁점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찬성측
지상파에만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비대칭적 규제로 지상파는 꾸준히 재정난을 겪어 왔으며, 지상파의 재정난은 곧 시청자의 권익과 관련되는 문제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중간광고 효과는 신문협회가 주장하는 것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반대측
지상파의 방만한 경영으로 악화된 재정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만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해왔음
지상파 방송사는 공적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으며 중간광고 도입시 시청자인 다수 국민의 피해가 예상됨
신문협회에 의하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시 지상파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낼 것이고 신문 산업은 200억 원 가량의 수익 감소를 낼 것으로 보여 군소매체의 피해가 예상됨
갈등 결과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여부에 관한 지상파와 종편 간의 갈등은 2019년 4월 현재 계속 진행중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개선 추진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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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방송통신위원회, 중간광고 포함 광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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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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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제도 개선 정책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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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한국신문협회, 지상파 중간광고는 특혜 완결판이라는 성명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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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한국방송협회, 중간광고로 발생하는 추가 재원을 프로그램 제작 투자와 외주제작 환경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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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 방송통신위원장에 유료방송 광고제도와 의무송출 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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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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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제도 개선 지속 추진을 포함한 2019 업무 추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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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현재 갈등 진행 중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지상파에만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비대칭적 규제로, 이로 인해 지상파는 꾸준히 재정난을 겪어왔으며 이는 시청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중간광고 도입 효과는 신문협회가 주장하는 것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측 쟁점
지상파의 재정 악화는 방만한 경영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만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해왔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공적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으며, 중간광고 도입 시 시청자인 다수 국민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신문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시 지상파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는 반면, 신문 산업은 200억 원 가량의 수익 감소를 겪어 군소매체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결과 및 현황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여부에 관한 지상파와 종편 간의 갈등은 2019년 4월 현재 계속 진행 중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개선 추진 양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갈등이 진행 중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